로스쿨 연평균 등록금 1천425만원...최고 1천950만‧최저 96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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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연평균 등록금 1천425만원...최고 1천950만‧최저 964만
  • 이성진
  • 승인 2022.12.01 18:2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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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5년간 동결이지만, 노동자 3.9개월치 임금 수준”
"취약층 장학금 지원 꾸준히 확대 필요...일반대학원생에도..."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올해(2022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이 1천 42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이는 산술평균 금액으로 10개 국공립대 로스쿨은 1천 44만원, 15개 사립대는 1천 679만원이다.

고려대가 1천 9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연세대 1천 945.2만원, 성균관대 1천 860.8만원, 한양대 1천 711.4만원 등의 순으로 많다. 충남대가 964만원으로 가장 적다. 22곳은 1천만원이 넘는다.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이 1천 42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한 전국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에서 수험생들이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이 1천 42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한 전국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에서 수험생들이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교육부의 2016년 국립대 동결 및 사립대 인하 조치 이후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서강대가 올해 15만원 인상했다. 전남대가 지난 2021년에 11.4만원 인상한 것 외에는 최근 5년간 변화가 없는 셈이다.

배진교 의원은 “평균 1천 425만원은 2021년 노동자 월평균 임금 3.9개월치”라며 “아무 곳에도 소비하지 않고 4개월치 월급을 모두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고 임시일용은 8.4개월치로 약 3계절 동안 모아야 하는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가장 비싼 고려대는 노동자 평균 5.3개월치, 임시일용 11.5개월치이며 1년 가까이 저축해야 고려대 로스쿨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진교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한편 현재 교육부는 취약계층 자녀가 법조인으로 진출 가능하도록 △대학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국고로 장학금 지원하고 있다.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사업은 올해 65억 90백만원, 내년 정부안 74억 97백만원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국고로 주는 장학금은 로스쿨만 있고 다른 대학원생에게는 없는 상황.

이에 배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의 동결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형평성 조치는 꾸준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예비 법조인은 국가의 장학금 혜택이 있는 반면, 다른 대학원생은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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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2022-12-03 20:32:51
걍 현실적으로 현재 로스쿨 구조가
유복한 자식으로 태어나
엄마아빠 신용카드들고다니면서
20대기간 동안 진짜 일한번 안해보고
그냥 오로지 맘~ 편히 다닐수있는
그런애들만 갈수있는구조임.

뭐 장학금많이주니까 괜츈 ㅇㅈㄹ 하는데
본질은 비싼게 팩트

담자리꽃 2022-12-02 09:49:52
사법연수원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한다고 비난하던 로스쿨이 장학금과 운영비용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세와 학부생 등록금까지 강탈하는데,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인간이 하나도 없네.

사법연수원의 기능을 전국 25개 로스쿨로 분할하여 민영화를 시켜버리니 고비용 저효율의 엉망진창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임. 규모의 경제에 역행하고 민영화의 폐해만 유발함.

양윤진 2022-12-06 23:18:32
사시준비할때도 저정도 듬 ㅋㅋㅋㅋㅋ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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