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로스쿨 나온 1,324명, ‘오탈’에 법조인 꿈 무산

ㅇ 2022-11-17 14: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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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시험인 사시 때는 입구를 열고 출구를 닫는 형태의 제도이니 그 속성 상 입구인 응시는 자유로 하되 출구인 합격자수는 시험으로 통제했던거고,

반면에 자격시험인 변시는 입구인 로스쿨 정원을 미리 정하여 입구를 통제하되 대신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출구인 합격자수는 말그대로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모두 자격취득이 되어야 비로소 제도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처럼 기존 합격자들의 입김에 의해 자격시험인 변시를 선발시험으로 변칙운용할 거라면 선발시험인 사시로 되돌아가든지, 아니면 정히 로스쿨제도를 유지해야겠다면 꼼수부리지말고 원칙대로 자격시험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문제될 거 없음.

엄연한 자격시험제도를 억지로 선발시험으로 운용하며 기존합격자들의 이익만 챙겨주려하니 그게 문젠거지

ㅇㅇ 2022-11-17 1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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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제도는 한국 로스쿨의 존재 이유지. 사시 없앨 때 낭인을 없앤다는 조건부로 걸은 거잖아. 어떤 멍청한 놈이 도입했는지 모르겠는데 변시 오탈하면 "아 난 멍청하니 접어야겠다" 하고 딴길 가겠냐. 등록금부터 거기에 들인 시간도 얼마인데. 그냥 모두 응시할 수 있는 사시로 가. 로스쿨은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안어울려.

변시를 2022-11-17 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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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고작 변.시도 5번이나 못붙는 애들은 필요 없어요~

ㅇㅇ 2022-11-18 2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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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놀라울 따름...사시도 아니고 변시 5탈하고 나라탓하다니

선발시험부터 바꿔야한다 2022-11-23 1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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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선발시험이 법 과목 아닌 거 부터가 기형적이지
다양한 전공 분야 전문변호사 양성 취지가 형해화 된지가 언젠데... 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