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의 개념 및 구별 개념
① 신고란 사인이 행정기관에게 일정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신청이라 함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신청은 공법상 의사표시이다. ③ 등록(전형적 등록)은 등록사항을 공적 장부인 등록부에 등재하여 공시하는 행정행위（공증 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전형적 등록은 신청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신고와 구별 된다.
2. 신고의 종류
⑴ 자기완결적 신고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자기완결적 신고란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고,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도달하기만 하면 바로 공법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신고요건을 갖춘 신고）만 있으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따라 서, 적법한 신고만 있으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과태료나 벌금의 부과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⑵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고, 신고가 수리되어야 공법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한다.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리되지 않으면,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3. 신고의 구별기준
(1) 견해의 대립
① <법령해설기준설>은 당해 법령 목적과 법령에서 나타나는 조문에 합리적, 유기적 해석을 통해 신고만으로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고, 행정청이 수리함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② <신고요건기준설>은 입법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한 신고요건을 기준으로 신고요 건이 형식적 요건만인 경우에는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신고의 요건이 형식적 요건 외에 실체적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면 원칙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견해이다. 즉, 신고 내용을 구별기준으로 하여 형식적 요건만인 경우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 요건도 포함하는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③ <심사방식기준설>은 신고요건에 대한 심사방식을 기준으로 형식적 심사만 하는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는 신고를 수수리를요하는 신고로 보는 견해이다. ④ <복수기준설>은 일반적인 구별기준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해 추론되는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라고 보면서도 복수의 구체적인 구별 기준을 유형화하여 제시하는 견해이다.
(2) 판례
판례는 ①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② 건축주명의 변경 신고, 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았다. ③ 건축법상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지만, 예외적으로 건축개시시 시정명령, 벌금대상이 되는 등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바, 조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점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논거로 건축신고 반려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3) 검토
일차적으로 법령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하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요건에 실질적 요건 포함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4. 정보제공적 신고와 금지해제적 신고
① 정보제공적 신고는 행정청에게 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신고 없이 행위를 하여도 과태료의 처벌을 받지만, 신고 없이 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사실파악형 신고는 항상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② 금지해제적 신고는 정보제공적 기능 이외에 영업활동 또는 건축활동 등 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갖는 신고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신고 없이 한 행위는 법상 금지된 행위로서 위법한 행 위가 되며 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건축법상의 신고가 이에 해당한다. 금지해제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인 경우도 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경우도 있다.
곽상빈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