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수험생 92% “결원충원제 지속적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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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수험생 92% “결원충원제 지속적 운영 필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9.15 15: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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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조속히 결원충원제 시행령 개정안 마련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열의 아홉이 ‘결원충원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결원충원제는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추가로 선발함으로써 로스쿨의 재정난 완화 등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당초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2016학년도로 1차 연장, 2020학년도까지 2차 연장, 2022학년도까지 3차 연장이 이뤄진 가운데 예정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영구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결원보충제에 대한 로스쿨협의회의 설문조사에서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열의 아홉이 ‘결원충원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 8월 26일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진행된 로스쿨공동입학설명회.
결원보충제에 대한 로스쿨협의회의 설문조사에서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열의 아홉이 ‘결원충원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 8월 26일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진행된 로스쿨공동입학설명회.

변호사업계에서는 유례없는 제도를 통해 이미 과잉 배출이 되고 있는 변호사 수를 더욱 늘리고 경쟁을 통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로스쿨 측에서는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지방로스쿨의 공동화 방지 등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영구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3학년도 로스쿨 입시 시즌을 맞아 로스쿨협의회(이사장 정훈(직무대행))는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만 유효한 로스쿨법 시행령 부칙(유효기간 규정)의 삭제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원충원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로스쿨 입학 준비생을 대상으로 결원충원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032명 중 92%가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폐지해도 된다는 답변은 5%에 그쳤다.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입학전형의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결원 충원을 통해 지방, 소규모 로스쿨들의 재학생 수 보장 등 로스쿨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응답자의 76%는 대한변협 등 결원충원제도의 연장에 반대하는 외부단체의 입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그 중 52%는 “변호사 수 증가를 염려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법조 기득권 세력의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고 24%는 “로스쿨 제도 개선 취지를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결원충원제도의 한시적 운영에 대해서는 70%의 응답자가 “시행령 부칙의 유효기간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24%는 “현행처럼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운영해도 충분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아울러 ‘로스쿨 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충원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72%가 “별도 제한 없이 결원이 발생한 인원만큼 다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로스쿨협의회는 “결원충원제도는 로스쿨 학사 운영의 필수 사항일 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로스쿨의 총 편제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이 외에도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대학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순기능이 많다”고 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이어 “2023학년도 로스쿨 입학 수험생에게 예측 가능한 입학전형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결원충원제도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로스쿨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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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 2022-09-17 17:48:59
요즘 변호사 누가 알아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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