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심리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하는 범부처 합동수사단 설치 및 운영 계획 발표를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수사당국 역시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를 비롯해 연루가 의심되는 즉시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최근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적도 이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없지만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친구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이유로 함께 의심을 받아 영장실질심사가 들어간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연루 99% 구속수사 불가피...3년이상 5년이하 징역 처벌
수사 당국의 엄중한 처벌로 인해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례도 늘어나
박종인 변호사 “증거확보‧형사전문변호사 법률적 조언으로 적극 대응”
이처럼 직접적인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면 99%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수사를 피할 수 없다. 해당 사례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1% 확률에 의해 기각되긴 했으나,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으면 오이 도둑이 되어버린다’라는 속담이 말해 주듯 보이스피싱 역시 작은 의혹에서도 불가피하게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억울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결백만을 호소할 경우, 영장 발부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이 될 수 있고, 이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법적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때문에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관련 의심을 받게 된다면 절대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한 후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선족이 주로 은행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이들의 독특한 말투를 통해 보이스피싱임을 알아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유인, 범죄에 가담시키거나 통장을 대여받는 방식으로 조직책을 모집하는 등 범죄행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며 결백을 호소할지언정 당사자가 행한 행위는 범죄임이 명백하며, 결백 또한 증명하기 어려워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 없이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부산법무법인 솔루션 박종인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초기 대응이 미흡해 처벌을 받는 등 안타까운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만약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지원했던 구직 사이트 정보와 이를 모르고 활동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통화 및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발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하여 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