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모두 담겼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안에서 어선을 타고 탈북한 청년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에 강제로 넘겼다. 청년 2명의 안대를 벗기자 눈앞에 북한군들이 기다리고 있고, 두 청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한국 경찰특공요원들이 일으켜 북한으로 넘기려 하자 한 청년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버둥댄다. 또 한 청년은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 쓰러진다. 그러나 완력으로 끌려 북한으로 넘겨지자 포기한 듯 두 청년은 고개를 떨군다. 이들은 북한에서 곧바로 처형됐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 탈북어민을 두고 두 청년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은 믿을 수 없다. 사실 조사 결과 두 청년은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의향서까지 제출했다.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 복송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북송을 한 것이라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일반형사법 위반 외에도 국제형사범죄법의 북한 반인도범죄 공범을 구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두 청년이 북한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귀순한 흉악범이라는 사실을 들어 북송이 정당했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는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자의적 고문 처형 등의 인권 침해를 규탄해왔고, 2014년부터는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1CC) 회부를 권고해왔다. 북한은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말하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이므로 여기에 귀순 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은「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제9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9호를 위반하여 북한 반인도범죄에 공동 가담하는 공범이 된다고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당시 대통령인 문재인의 책임이 불거지자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탈북어민들 북송은 자신이 한 것이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2019. 11. 21. 미국 LA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책 간담회 직후 강제 북송에 대해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최종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의용이 문재인의 책임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차적 의무다.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상 대한민국의 보호 대상이 되는 국민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사 살인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두 무시하고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강제 북송했다면 이것은 인권 국가에서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 행태이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것을 보면 야만적 행태는 정부 당국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벌어졌다. 국회는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물론 사후에라도 그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당시 여당은 물론 심지어 야당인 한국당 김무성 의원조차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런 흉측한 놈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했는가 하면 당시 정보위원장이던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다. 범죄자는 망명도 안 되고 한국에서 돌아다니면 국민에게 위험이 된다’라고 하는 등 인권 경시적 태도를 보였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한변은 최근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등을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짜 인권 대통령 문재인의 가면이 낱낱이 벗겨질 일만 남았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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