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는 95%인데 변호사만 50% 수준” 지적
저조한 합격률로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등 교육 파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라”고 요구했다.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결정 방식 및 합격 인원을 두고 변호사업계는 1000~1200명 이하, 로스쿨 측에서는 응시인원 대비 80% 이상의 합격률 및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는 13일 성명을 통해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일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벗어나 ‘교육을 통한 양성’을 추구하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명백히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법학협은 “시험 위주의 도구적인 법률지식에만 매몰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로스쿨의 목표는 법학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와 전공지식의 결합을 동반하기에 상대평가를 동반한 낮은 합격률의 새로운 고시인 변호사시험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풍부한 인문교양과 다양한 전공지식,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는 도입 시부터 총 입학정원을 제한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는 인가주의 및 정원주의를 채택했다는 게 법학협의 설명이다.

로스쿨 제도의 큰 틀을 설계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도 변호사시험에 대해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법무부 역시 변호사시험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임을 공언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87.15%에서 지난해 시행된 제10회 시험에서는 54.06%까지 하락했고 법학협은 합격률 하락은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에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법학협은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여타 직역의 합격률이 95%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문교육 이수자들로 응시자가 제한된 전문자격시험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낮다”며 “현재의 변호사시험 운영방식으로는 학생들을 로스쿨 교육과정에 집중하도록 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의 내부적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낮은 합격률로 인해 학생들을 로스쿨 입학 전부터 변호사시험에만 몰두하고 학교는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교육도 수험 기술의 연마와 도구적인 법률지식 습득에만 집중되면서 “입학 전에는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학생들이 로스쿨에 합격한 뒤로는 변호사시험만을 바라보는 고시생으로 일원화된다”는 것.

로스쿨에서의 교육 역시 특성화 과목은 유명무실화되고 실무교육이나 리걸클리닉은 기록형 시험 준비 과목이 되는 등 고시학원의 커리큘럼과 같이 운영되는 등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의 과다배출에 의한 법률시장의 과열된 경쟁, 그에 따른 법률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근거로 하는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의 합격자 감축 주장에 대해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은 소외된 공급자 중심의 시장논리’라고 꼬집었다.

법학협은 “사법시험의 폐지는 변호사 자격증이 특권을 보장하는 시대가 저물었다는 선언”이라며 “그간 변호사의 특권적 지위는 공급자에게 편한 시장, 경쟁이 부족한 시장에서 기반했으나 법률시장만이 경쟁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격자 수의 증가가 로스쿨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지는 못한다.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의 사명은 그 너머에 있으며 로스쿨은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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