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금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전국 시·도경찰청 단위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이번 시험부터 시험과목 및 출제영역 등이 대폭 변경되면서 수험가의 주목을 끌면서 출제경향, 난이도 등에 관심이 쏠렸다. 시행 결과, 응시생들은 기존 시험에서의 출제경향과 대동소이한 가운데 의외로 쉬웠다는 반응들이 지배적이었다. 수험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평가 속에서 일부 문제들에 대해서는 높은 난도와 출제 변수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1타에듀(www.1taedu.com) 전문강사들의 총평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편집자 주
[헌법]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도입된 헌법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관심과 걱정의 대상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타 공무원 시험, 혹은 경찰 승진시험과 비교했을 때에 통치구조론이 제외되는 등 시험 범위도 다르고, 우선 처음 도입되는 이유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법학의 경우 전반적인 진도 범위에 따라 문제가 안배되는 점은 국가직·지방직 7급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제방식과 출제위원이 다른 행정직 공무원 시험과 다른 이유로 때로는 지엽적인 부분을 묻거나, 같은 판례를 다른 방식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한두 문제에 불과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체감하는 당혹스러움은 분명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번 문제의 경우 신뢰보호원칙의 근거와 의의에 대해 묻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형태는 아닌 이유로 당황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번 문제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위헌 판례를 묻는 형태로 출제되나, 판례 내용과 결론을 같이 묻는 형태로 빈출지문은 아니지만 출제된 적이 있는 지문입니다. 6문 문제의 경우 위헌인 판례라도 구체적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되는지,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되는지와 관련된 문제로 지엽적이고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역시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는 문제입니다. 9번 문제의 경우 중요한 빈출 지문이나, 보통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형태로 출제되는 이유로 자신 있게 정답을 가리는 데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출제자 입장에서 너무 평이하게 출제하는 것도 부담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선택과목제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과목 간의 우열관계가 생기고 그로 인해 과목 간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기에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고유의 방법론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 보셨겠지만, 헌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합헌 위헌 여부를 묻는 문제가 기본이며 그 외에 결론을 이끌어내는 주요 법리가 정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세부적인 법령 등 지엽적인 내용과 주요 정답지문에 대해 차별적으로 학습하여 분량을 줄이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내용을 보려는 욕심을 버리고 중요한 내용을 확실히 숙지한다는 것을 목표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적의 계획으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합격의 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 1타에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