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각종 고시, 자격시험 등의 메카로 통하는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도 20대 대통령 후보자들 간의 선거 공약전이 치열하다. 젊은층들이 많은 대학번화가와 마찬가지로 형형색색 펼쳐진 현수막에는 세계 제1의 공정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이미 된 듯한 공약들이 즐비하다.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담고 있는 ‘공정’ ‘미래’ ‘희망’ ‘기회’ 등을 풀이하면 “누구나 희망을 품고 미래에 도전하면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기회는 공평하되 약자들은 국가가 책임을 더 지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그러하지 않으니 “내가 당선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지만 어디까지나 앞으로 그러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내일을 바꾸는, 위기에 강한, 기회의 나라 등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혈세를 들여 거리마다 빈틈없이 화려한 펼침막을 내 걸고 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당신들과 정치권은 무엇을 했기에,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라는 괘씸한 생각마저 들게 한다.
신림동 고시촌은 전국 몇 안 되는, 젊은이들이 미래의 꿈을 안고 머리띠를 싸매고 현실을 투자하는 밀집지역 중 한 곳이다. 특히 이곳은 5급 공채(구 행정고시), 경찰·소방간부 등 각종 공무원시험과 변호사시험,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시험, 로스쿨 입시 준비 등을 준비하는 이들로 가득하다. 그렇다보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철이 되면 ‘공정’ ‘기회’라는 화두를 걸고 후보들이 선거전을 펴는 곳이다.
‘5급 특채 축소, 공채 확대’ ‘외무고시 부활’ ‘사법시험 부활’ 등이 대표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곤 한다. 이곳 고시생들은 어떤 배경적, 환경적 요인을 배제한, 철저하게 연필 하나와 엉덩이부침으로 오로지 노력의 결과물인 실력만으로 결과를 얻고, 그 기에 모두가 승복하는 개방형 고시제도를 가장 선호해서다. 이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때론 모험을 걸지만 후회없는 한 판을 하고 싶다는 작은 꿈들은, 어쩌면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의 희망을 대신하는 곳인지도 모른다.
공정성을 두고 ‘사법시험’을 꼽는 이들이 적지 않다. 기수문화 등의 폐해는 차치하더라도, 어떠한 응시조건이 없을뿐더러 노력에 비례하는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제도였기 때문이다. 10년 전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9대 대선에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고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 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보완을 주장했고 지금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를 공약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왜 존치하거나 부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후보와 그가 속한 정당 간에 인식이 다른 것인지, 표만을 계산한 정당의 외도인지는 몰라도, 사법시험 존폐 전후에 주요 정당은 줏대 없는 행보를 보였고 당선 후에는 등을 돌리는 대통령도 있었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때만 되면 ‘사법시험’을 화두로 들고나왔지만 어찌된 게 4년간 늘 침묵하는 전통을 이어왔다 해도 과언은 아닌 듯하다.
유력후보 중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로스쿨 병행, 사법시험 부활” 시킬지, 윤석열 후보가 되면 “사법시험 부활 금지, 로스쿨 보완” 할지, 어느 모로 로스쿨이 대세인 듯한데, 거대한 댐(로스쿨) 옆으로 하천(사법시험) 한 길 정도는 흐르게 할지, 무척이나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또한 각종 공무원, 국가자격시험에서의 출제오류, 폭탄출제를 방지하겠다는, 외국어 및 한국사 검정시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들도 확실히 지켜주길 당부한다.
기본적으로 소신 공약을 하되 추진 중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착한 정치인이다. 어제의 나는 잊어 주세요 라며 ‘나 몰라라’ 하는, 조변석개의 모범생들이 결코 아니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