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아수라’의 난장판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듯하다. 안남시장 아닌 성남시장 주변에서 의문투성이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폭로한 이병철 씨가 사망했다. 앞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2월 10일 숨졌다. 또 같은 달 21일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 책임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사망했다. 희대의 연쇄 사망 사건이다.
이병철 씨는 2018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쌍방울 측으로부터 현금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쌍방울 측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 후보가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가 선임한 변호인이 수십 명 규모인 점을 볼 때 소송비용이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재판 기간 이 후보의 재산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측은 변호사비로 3억 원가량 지출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해 10월 이병철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 후보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 위 시민단체는 제보자 이병철 씨에게서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녹취록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이 후보 사무실,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소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변호사 수임 내용을 확보했다고 한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 측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숨진 이 씨 역시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찰 수사는 더 진척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핵심 증인 이 씨가 사망한 것이다.
이병철 씨의 사망을 두고 정가는 물론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이재명의 범죄를 증언해 줄 사람들이 연이어 사라지는 탓이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장’은 이병철 씨의 사망을 두고 ‘타살 혐의가 짙다’, ‘이 씨는 제보자라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주목할 부분은 숨진 이 씨의 유족 측이 ‘이 씨가 생전 여당으로부터 압박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대목이다. 이 씨가 이달 7일 ‘범죄자 핏줄’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후보 가족 범죄사’가 적힌 사진을 마지막으로 올린 뒤 지난 8일부터 연락이 끊긴 점도 의문을 키우는 지점이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SNS에 ‘이생은 비록 망했지만 전 딸, 아들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다. 또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에게 최근까지도 자신이 죽으면 그것은 자살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이 씨가 자살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검찰은 이 씨의 사망원인을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가 지금처럼 미진할 경우 권력에 대한 국민의 의심과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이다. 검찰은 ‘간접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를 간과해선 안 된다. 이 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씨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씨에 대한 권력의 협박이나 회유 등은 없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국가의 제1차적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방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담당한다면 검찰이나 경찰은 내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권력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할 때 검찰은 추상과 같은 법 적용으로 권력을 징치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다. 부디 대한민국 검찰은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명심하고 이 씨의 사망원인은 물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혐의 및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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