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안혜성 기자] 지원자 증가로 한층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제11회 변호사시험이 11일 오전 10시부터 5일간(13일 휴식일)의 대장정에 올랐다.

서울대학교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대학 전국 25개 대학 고사장에서 진행하는 이번 시험은 15일 오후 6시에 종료된다.

올해 시험에는 최근 2년간 이어져 온 출원자 감소세가 꺾이면서 전년대비 31명이 증가한 3528명이 출원했다.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변호사시험은 매년 합격자 결정 방식과 인원을 두고 의견 대립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합격률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출원자 증가도 수험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역대 변호사시험의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를 살펴보면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등이다.

△제6회 시험에서는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했으며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제9회 3592명 출원, 3316명 응시, 1768명 합격 △제10회 3497명 출원, 3156명 응시, 1706명 합격 등의 기록을 보였다.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 ▲제9회 53.3%(88.4%) ▲제10회 54.06%(85.3%)였다.

3528명이 출사표를 던진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2일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1일차 공법(헌법‧행정법)에서는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특히 불의타 출제로 응시생들을 당혹케 했다. 선택형의 경우 최신판례의 비중이 적고 이론이나 조문에 더 중점은 둔 출제가 이뤄지면서 문제 자체의 난도도 까다로운 편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례형에서도 낯선 출제가 응시생들의 발목을 잡았다. 감염병과 예방접종 등에 관한 시의성 있는 문제가 사례형에서 출제되는 등 낯선 출제로 응시생들은 불의타로 꼽았다.

기록형은 헌법소원심판과 소장 서면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된 점은 전년도와 같았으나 소장의 청구취지가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이 제시된 점이 체감난도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됐다.

2일차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두 예상 밖의 출제가 없어서 대체로 무난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지만 4일차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선택형과 기록형은 출제유형 변화가 다소 있어 체감난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였다.

선택형은 통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이 일정한 순서로 출제되던 것과 달리 규칙 없이 뒤섞여 나왔다는 점이 특징으로 지목됐고 지나치게 긴 지문 등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기록형의 경우 가족법 쟁점이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진 점과 최근 출제되던 형태와 달리 사건관계인 등을 기록에서 읽고 파악하는 7회 이전 시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자료가 제시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5일차 민사법 사례형에서도 기존에 출제되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으며 국제법, 국제거래법, 환경법 등의 법률선택과목 사례형은 대체로 중요 주제 위주의 평이한 출제였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 총 응시자 3,156명 중 1,706명이 합격(54.06%)했고 합격선은 895.85점이었다.
 

당시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차회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준하여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와 합격률, 합격인원에서 큰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지만 응시자 규모, 응시생들의 전체 실력, 법조인력 수급 현황 등 여러 변수도 작용하는 만큼 몇 %에서 합격률이 정해질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