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합격선 90점대…응시율 56.2%
정답이의제기, 급격히 감소
지난해 고시사상 최고의 합격선을 기록했던 법원행시 1차시험이 올해는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합격선이 얼마나 내려갈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일 동국대와 한양대에서 치러진 제24회 법원행정고시 제1차시험의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수험가에서는 합격선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험생들은 본지 보도 등으로 올해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를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는 게 중론이다. 사법시험의 문제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응시한 수험생들은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을 보는 것 같았다", "지문이 길어 시간이 부족해 찍은 문제도 많았다", "채점하면서 책형이 바뀐 줄 알았다"는 등 매우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지 여론조사에서도 '어려웠다'고 답한 응시자들이 무려 80%에 달했다.
특히 헌법은 '부속법령'과 '헌법전문' 관련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서 당혹했다는 분위기. 또한 생명윤리법과 관련된 최신의 문제가 출제되어 응시생들은 한결같이 헌법을 이번 시험의 당락을 가르는 과목으로 꼽았다.
민법은 사례문제, 박스형 문제 등 사시와 비슷한 유형이 출제되었다는 반응. 특히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소홀히 다뤘던 조문문제가 많이 출제된 데다 그 조문 문제들이 대부분 함정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형법은 형량 계산 문제라든지 누범과 경합범 관련 문제가 등장해 문제 풀이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이었지만 그나마 가장 무난했다는 반응이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차를 치른 응시생 K씨는 "작년보다 지문이 많이 길었고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했다"며 지난해는 3문제 정도 선이었는데 이번에는 5∼6문제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응시자들은 주위에 90점 넘는다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면 이번 시험의 합격선이 90점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무리 난이도가 어렵다 하더라도 선발인원이 줄어 1차에서 30명 정도의 극소수를 뽑기 때문에 90점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자(법원사무)의 가채점 점수에 대한 여론조사(7일 현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한 '90점대'(오차범위 ± 1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점수대별 분포를 보면 지난해 합격점수대인 '95점 이상'이 27%에 달했으나 올해는 14.6%에 그쳤다. 반면 '88점 이하'는 지난해 14%에서 57.3%에 달해 43.3% 포인트(P)나 증가해 '상박하후'의 뚜렷한 성적분포를 나타냈다. '90점 이상'에서도 80%에서 34.8%로 배 이상 떨어져 이번 시험의 합격선이 크게 떨어질 것임을 뒷받침했다. 지난해 합격선인(95점대) 상위 27%가 올해는 91점대에 해당된다. 지난해에 비해 4∼5점이 떨어진 셈이다.
지난해는 본지 여론조사로도 예상합격선을 맞혔지만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르다. 난이도가 크게 상승함으로써 여론조사의 참여자가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참여자의 성향이 보수적인 점과, 난이도가 어려울 경우 예상되는 합격선 상위 응시자들의 참여가 높은 점 등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아 단순히 여론조사만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예측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올해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그 만큼 많아졌고, 그 변수를 계량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상합격선에 너무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올 법원행시 총 출원자는 지난해보다 1926명이 줄어든 5659명이었으며 3179명이 응시, 56.2%로 지난해 59.2%보다 3%P 감소했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 56.3%(3029명), 등기사무직 54.2%(150명)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정답가안에 대해 이의제기 결과, 총 19문항에 걸쳐 23건으로 지난해 34문항 154건에 비해 대폭 줄었다. 과목별로는 역시 가장 어려웠던 헌법이 7문항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법 7문항 8건, 형법 5문항 5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의제기는 2001년에 93건, 2002년 88건, 2003년 38건, 2004년 31건 등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154건으로 대폭 늘어났으나 올해 다시 23건으로 크게 감소해 이의제기에서 몇 문제가 인정될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정답은 오는 15일 공개할 예정이다.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9월 28일에 있을 예정이며 2차 시험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