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님들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내년도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9) 

8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을 경찰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16'1]

84.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의 정도와 담당기관에 따라 구분하며, 평시경찰은 평온한 상태 하에서 일반법규에 의하여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이고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발생이나 계엄선포 시 군대가 일반치안을 담당하는 경우이다.<12‘3 / 21'1>

85.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예방경찰은 경찰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작용으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가 이에 해당한다.[19'경감]

86.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 및 진압은 질서경찰에 포함되고, 교통정보제공이나 청소년 선도 및 방범지도 등은 봉사경찰의 개념에 포함된다.[12’1 / 12‘3/ 18‘1 / 18'3]

87.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은 질서경찰의 영역에, 교통정보의 제공은 봉사경찰의 영역에 해당한다.<21'1>

88. 국가경찰제도는 경찰업무집행의 통일을 기할 수 있으나, 정부의 특정정책 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19'경감]

89. 국가경찰제도는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16'2]

90.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20'1]

91.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16'2] / 20'채용]

92. 국가경찰제도는 전국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16'2]

93. 국가경찰제도는 경찰조직의 운영⋅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16'2]

94.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이 높다.[20'1]

95.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권력적 수단보다는 비권력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20'1]

96. 자치제경찰은 경찰조직의 운영⋅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18'경채 / 18'경간]

97.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8'경간]

98. 자치제경찰은 전국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18'경채 / 18'경간]

99. 자치경찰제도는 타 행정부분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18'경간]

100. 자치제경찰은 다른 시·도 경찰, 국가행정기관과의 협조가 곤란하다.[18'경채]

<해설>

83. |○|

84. |○|

85. ×|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된다. 예방경찰은 진압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분류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86. |○|

87. |○|

[핵심요약]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구분	국가경찰	자치체경찰
의의	①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찰 ② 대륙법계의 국가 (주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	①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찰 ② 영미법계 국가(주로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도)
조직	중앙집권적･관료적인 제도로서 단일화된 명령체계	주민자치사상에 따라 지방분권적 조직체계
임무	국민의 권익보호 외에 국가적 질서유지 강조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수단	권력적 명령･강제가 주된 수단	비권력적 수단 중시
장점	①보다 강력한 집행력 행사가 가능하고 비상시에 유리 ②명령계통 일원성, 통일적 지휘체계 ③ 경찰활동의 능률성･기동성 ④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 원활 ⑤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서비스 제공 ⑥전국적인 통계자료의 정확성 ⑦ 조직･광역･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①조직･운영의 개혁이 용이함. ②주민의견 수렴이 용이하고 인권･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의 지지를 받기 쉽고 경찰과 시민의 유대가 강화됨. ③각 지방의 특성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 ④재원과 책임의 분담 ⑤주민협력 치안 활성화
단점	①정부의 특정정책의 수행에 이용되어 경찰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음 ②관료화되어 주민을 위한 봉사 의식 약화 ③각 지방의 특수성･창의성 저해. 각 지방의 실정에 적합한 치안행정 곤란	①강력한 집행력 행사가 곤란하고, 전국적인 기동성 약화와 조직체계의 무질서화 초래 ②전국적･광역적･통일적 경찰활동에 부적합 ③치안서비스의 지역별 불균등 초래 ④타 기관과 협조･응원체제 곤란 ⑤통계자료의 정확성 약화 ⑥지방세력가의 간섭으로 인한 정실･경찰부패 ⑦ 조직･광역･국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 곤란

88. |○|

89. |○| 국가경찰의 장점으로 옳은 지문이다.

90. ×|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쉬운 것은 자치경찰의 장점에 해당.

91. |○|

92. |○| 국가경찰의 장점으로 옳은 지문이다.

93. ×| 경찰조직의 운영⋅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은 자치제 경찰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지문이다.

94. ×| 지역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은 자치경찰이 높으며 자치경찰의 장점에 해당한다.

95. |○|

96. |○|

97. |×| 국가경찰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지문이다.

98. |×| 전국적인 통계의 정확성은 국가경찰의 장점이다.

99. ×| 자치제경찰은 다른 시·도 경찰, 국가행정기관과의 협조가 곤란하다. 타 행정부분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한 것은 국가경찰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지문이다.

100. |○|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