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한국법조인협회 “사법시험 부활? 시대착오적 공약 철회하라”
상태바
로스쿨 출신 한국법조인협회 “사법시험 부활? 시대착오적 공약 철회하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08 17:47
  • 댓글 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시제도, 소수만 합격하는 구조...다양한 잠재력‧가능성 저해
“지금은 유사법조직역시험 폐지 등 로스쿨제도 개선 힘쓸 때“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전이 치열지면서 유력 후보자들 사이에서 사법시험 부활, 행정고시(5급공채) 폐지 등이 주요 공약으로 부상하는 등 소위 고시제도가 회잣거리가 되고 있다.

그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불을 지핀 ‘사법시험 부활’이 뜨거운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시대착오적인 고시제도 부활 공약을 철회하라”고 주창했다.

협회는 먼저 일회성 성적중심의 선발시험인 ‘고시제도’의 유래와 문제점을 지적한 뒤, 실제 성과에 맞춰 지원함으로써 대량의 낙오자 없이 다양한 진로를 결정하는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계한 서구의 근대 공교육제도의 장점을 설명했다.

즉, 서구의 공교육제도는 실제 스펙에 맞추어 다양한 회사와 대학원에 응시하고 그 중 합격한 곳을 택함으로서 다양한 진로를 대량의 낙오자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반면 과거 일본제국이 정교한 고민 없이 고안해낸 고시제도는 필연적으로 소수의 합격자와 다수의 불합격자가 발생해 재도전자, 비용을 매몰하여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는 낙오자, 낭인이 다수 생긴다는 것이다.

후자의 대표적인 것이 사법시험을 위시한 각종 고시제도라는 것이 한국법조인협회의 인식이자 해석이다.

그러면서 다양성의 측면에서 여러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등의 이유로 일본제국식 고시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은 퇴행적이라고 못을 박았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최근 등장한 사법시험 부활론은 시대착오적 공약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법협가 지난 2019년 6월 28일 주최한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 모습 / 법률저널자료사진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최근 등장한 사법시험 부활론은 시대착오적 공약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법협가 지난 2019년 6월 28일 주최한 신입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행사 모습 / 법률저널자료사진

협회는 “정시·수시 등 다양한 대학입학전형 중 어느 하나도 ‘의학 시험을 잘 본 자를 의대생으로, 군사학 시험을 잘 본 자를 사관생도로’ 선발하는 전형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숙고해 본다면 ‘고시제도가 정시전형, 로스쿨이 수시전형’이라고 보는 것은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 의한 것”이라며 “로스쿨을 정시전형으로 굳이 고집한다면 ‘법학적성시험 점수만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제도가 되고 만다”며 우려했다.

이어 “고시제도는 더 빠르고 높은 점수로 시험을 합격한다는 결과 이외의 다양한 과정과 경험을 열등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저해한다”며 그 대안으로 법조인력양성제도에 도입된 것이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지금은 고시제도의 부활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강변이다. 협회는 “오히려 여전히 고시제도의 형태를 가진 다른 유사법조직역(법조관련직역) 시험도 마저 폐지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한 구조를 갖춘, 22세기까지도 쓰일 공교육제도의 구조적 혁신과 로스쿨의 점진적 개선에 대해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로스쿨이 경제적 취약 및 사회적 약자를 등한시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로스쿨은 전체 학생의 약 70%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며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로스쿨 합격자(2126명) 중 164명(7.71%)이 특별전형 출신이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8,000여명 중 고졸 합격자가 총 6명에 지나지 않는 반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로스쿨 입학자 총 16,655명 중에는 73명의 학점은행제, 독학사, 평생교육진흥원, 방통대 출신이라는 것이다.

로스쿨이 불공정하며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인식과 달리, 3개 명문대에서 의대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74%이지만 로스쿨 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58%에 머문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을 통해 양성된 16,000여명의 청년 법조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다.

협회는 “고시제도가 현 시대에 어울리는 창의성과 잠재력의 발현 가능성을 말살하고 근대 공교육제도의 체계를 허무며 다수의 불합격자를 희생시킴으로써 사회에 발생시키는 해악은 나름의 순기능으로 상쇄 불가능할 정도로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공약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리샘 2021-12-15 18:09:32
로스쿨 교수와 로스쿨출신이 장악한 로변 얘기는 들을 것 없다.
그냥 일본처럼 삼두마차로 가야합니다.
예비시험+ 로스쿨+ 시법시험

읽어볼수록 2021-12-13 00:04:56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ㅋ

로시티즌 2021-12-09 18:10:15
로스쿨 안가도 변호사 되는길 열어줘야 한다.

고라니 2021-12-09 10:30:26
유사법조직역 시험은 왜 폐지하자고 함? 이거보고 사시부활 찬성 함.

ㅋㅋㅋ 2021-12-09 09:23:29
수시-로스쿨 인생 꿀 빠는 테크만 탄 세대답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