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체납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며,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양도성을 가져야 하고,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어야 한다.
(×)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압류할 수 없다.
3. 국세징수법상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인 것은 ①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②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③ 직무상 필요한 제복 ④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등이 있다.
(×) ①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은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4.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와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는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므로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와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는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
5.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6월간의 연료와 식료는 압류하지 못한다.
(×) 6월간 → 3월간
6.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이다. 즉, 압류할 수 없다.
[advenced level]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체납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며,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양도성을 가져야 하고, 압류 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한다.
(×)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소유재산이어야 하며,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양도성을 가져야 하고, 압류 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한다.
2. 농업에 필요한 기계와 기구는 국세징수법상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 다음은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음
①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가축류의 사료·종자와 비료
②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어구(漁具)와 어선
③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는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3. 인감도장이나 그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은 국세징수법상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