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이해, 다층적 텍스트로 추론·적용 능력 등 평가
추리논증, 제시문의 제재·문항 구조·질문 방식 다양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입시의 필수 관문인 법학적성시험이 지난달 25일 치러진 가운데 각 영역별 출제 방향 및 난이도 등을 분석한 자료가 발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2일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결과’에서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논술 영역의 기본 출제 방향과 범위, 제시문 및 문항, 난이도, 유의점 등 각 영역의 출제에 고려된 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언어이해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의 고차원적이고 다층적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수험생의 사실 이해와 재구성 능력, 추론과 적용 능력의 정도를 시험하는 데 기본 방향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용 및 표현에서 모범이 되는 제시문을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했으며 제시문의 대의를 파악하고 정보들을 이해하며 정보들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분석·종합하는 능력을 평가하려 했다는 것. 아울러 제시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특정 정보를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도 평가했다.
출제범위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근본적이면서도 심화된 주제나 최신 연구 동향을 기본으로 제시문을 작성했으며 표준화된 모델들을 기반으로 문항 세트를 설계함으로써 제시문에 사용된 개념이나 범주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특정 전공, 특히 법학 전공의 배경지식 없이 제시문을 통한 정보만으로 풀 수 있게 제시문과 문항을 구성했다.
각 제시문에 따른 문항들은 ‘주제, 구조, 관점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은 독해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제시문과 보기를 연결하는 문항을 다수 출제해 비판 및 추론,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
내용 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의 4개 영역에서 각 세트당 3문항, 총 10세트로 구성됐다. 인문 분야에서는 ‘철학적 근대’의 전개 과정에서 객관적 관념론이 지니는 의미를 환경 위기와 연관 지어 논했고, 소설의 화자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화자와 관련해 심화된 문제를 다뤘다. 인공 감정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윤리와 인공 감정의 대응 문제를 파악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파시즘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소개하면서 관련된 주요 논점을 다뤘고 현대 기업 체제의 주요 특징인 ‘소유와 지배의 분리’에 대한 이론적 원천과 개념의 주안점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출제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시각 정보 처리에 있어서 망막 자체의 정보 처리 과정과 그 기제에 대한 문제와 기계학습의 기법인 클러스터링에 대해 분할법과 계층법을 중심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규범 분야에서는 1960년대 이후 국가의 부랑인 정책 관련 법령과 그 시행 과정을 다루며 비판적 논점을 제기했고 미국의 역사에서 민주주의 규범이 기여한 역할과 의의에 대해 살펴봤다. 법 규범에 대한 칸트의 설명을 소개하면서 ‘외면성 명제’와 관련된 딜레마도 다뤘다.
협의회는 “이번 시험의 제시문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에 대해 시의성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시험의 수험생들에게 시험이라는 목적 외에도 법조인으로서의 교양을 쌓는 좋은 경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난이도에 대해서는 “난삽한 제시문이나 모호한 문항을 통한 난이도 확보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독해 능력을 측정하는 제시문과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시문의 가독성을 최대한 높이되 제시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추리논증은 제시문의 제재나 문항의 구조, 질문의 방식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이해력과 추리력, 비판력을 고루 측정하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출제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추리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과 논증 분석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규범, 인문, 사회, 과학기술의 각 영역 모두에서 균형 있게 출제했고 상이한 토대와 방법론에 따라 진행되는 다양한 종류의 추리 및 비판을 상황과 맥락에 맞게 파악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는 것.
문항의 풀이 과정에서 제시문의 의미, 상황, 함의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 제재의 측면에서는 전 학문 분야 및 일상적, 실천적 영역에 걸친 다양한 소재를 활용했다.
영역간 균형을 맞춰 전공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려고 했고 제시문의 내용이나 영역에 관한 선지식이 문제 해결에 끼치는 영향을 줄여 정상적인 학업과 독서생활을 통해 사고력을 함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맞추려고 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출제 범위에 대해서는 학문 영역별 문항 수는 예년과 큰 차이 없이 균형 있게 출제했으며 규범 영역의 문항은 법학 일반, 법철학, 공법, 사법 등 소재를 다양화했다. 인문학 영역의 문항은 지식이나 규범과 관련된 원리적 토대를 다루면서도 예술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융합된 방식의 내용일 주를 이뤘다.
전체 문항은 규범 영역 15문항, 철학, 윤리학을 포함한 인문학 영역 11문항, 사회와 경제 영역 5문항, 과학기술 영역 6문항, 논리·수리적 추리 영역 3문항으로 구성됐다. 추리 문항과 논증 문항의 비중은 각 50%로 맞춰 양쪽 사고력이 고루 평가될 수 있도록 했다.
난이도에 대해서는 “제시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용어는 순화해 전공 여부에 상관없이 내용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할 추리나 비판, 평가의 단계도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도록 했고 문제풀이와 관계없는 자료는 줄여 불필요한 독해의 부담이나 함정으로 난이도가 상승하는 일은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논술 영역은 2개 문항 모두 사례형이었으며 제시된 사례를 적절히 분석하고 쟁점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했다. 또 분석된 쟁점을 평가하고 이를 논증 형식으로 서술하는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출제 범위는 법조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안 분석과 쟁점 도출, 쟁점 평가 등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고 주어진 자료 및 관점을 활용해 사례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분석력과 판단력을 갖춘 수험생이라면 전공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풀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다.
1번 문항은 2개의 사례와 8개의 자료로 구성됐다. 사례는 데이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 대안에 관한 것이며 8개의 자료는 각 정책 대안을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2번 문항은 2개의 사례와 3개의 관점으로 이뤄졌다. 사례는 법을 문구대로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 부적절한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을, 관점은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제시했다.
논술 영역에서는 제시문에 대한 분석과 쟁점 파악을 기반으로 수험생이 논증적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간결하고 함축적인 사례, 자료, 관점 등을 제시했다. 난이도는 예년과 거의 유사하게 구성했고 각 문항의 배점은 동일하게 50점으로 배분했다.
한편 이번 법학적성시험에는 1만 3955명의 출원자 중 1만 2622명이 응시해 90.4%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3일간 진행된 문제 및 정답 이의 신청은 심사를 거쳐 오는 5일 확정 정답을 공개할 예정이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18일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성적표에는 영역별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가 표기된다. 논술 영역은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 및 그 활용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