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7급 상당 외무영사직 외국어 과목의 국가공인시험으로의 대체가 추진된다. 선택과목 폐지는 수험생들에게 수험부담을 완화하는 것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 국민 의견을 듣는 ‘국가직 5급 및 7급(외무영사)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를 지난 3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5급 및 7급(외무영사직 포함) 공채 필기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영어·한국사 등 공직 소양을 확인하는 1차시험, 직류별 전문과목을 통해 전문성을 확인하는 2차시험으로 구성된다. 5급 공채 2차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행정직군(일반행정 직류 등)은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1개, 기술직군(일반기계 직류 등)은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1개를 적용 중이다. 다만, 선택과목이 없는 인사조직은 필수과목 5과목으로 돼 있다.
하지만 그간 선택과목은 다양한 전문인재 채용이라는 취지와 달리 수험부담이 적고 합격에 유리한 특정 과목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선택과목 간 출제범위나 학습량,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과목별 점수 편차 등으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점수 획득이 쉬운 과목으로 선택률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 확보보다는 특정 분야에 치우친 인재만을 다수 선발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 선택과목의 출제 난이도에 따라 해당 선택과목에 응시한 수험생의 합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어떤 직렬의 경우 선택과목 합격률 차이가 3배 이상 나는 때도 있다. 이처럼 선택과목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일부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기도 했다. 직렬마다 많은 선택과목을 두고 있지만, 직렬마다 한두 과목에 집중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에 따라 합격자도 특정 과목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선택과목 60% 이상은 아예 합격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험에서 선택과목제도를 둔 이상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른 시험주관 기관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표준점수나 기준점수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과목 중심으로 핵심역량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왜곡 없이 공정하게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개편안을 추진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고 개선에 나선다니 정말 다행스럽다. 본지도 이미 선택과목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인사처의 선택과목 개편에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공정성과 전문성이 핵심 요소인 공무원 채용에서 그동안 지적받아 온 시험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적극 행정으로 마땅히 환영할 일이다. 이번 선택과목 폐지와 관련 인사처는 일정 유예기간을 준 뒤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택과목 폐지가 수험생 간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아니지만, 기왕에 시행하려면 유예기간 없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과목 폐지는 수험생의 수험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새로 진입하려는 수험생들에게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내년 2차까지 1년여를 앞두고 있으므로 굳이 유예기간을 둬 내년 수험생에게까지 선택과목 부담을 안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수험생의 이익이라면 시행은 빠를수록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