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가 내달 21일까지 진행된다. 두 기관은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70여 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강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초석이 될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률가들이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고 현재까지 407명이 수강한 상황.
수강자들은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등으로 1기 61명, 2기 67명, 3기 53명, 4기 52명, 5기 50명, 6기 30명, 7기 33명, 8기 26명, 9기 35명이다.
특히 올해 열리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 및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 향후 진행 될 남북교류협력의 분쟁 해결방안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심화과정에는 지난 17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내달 21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2시간씩 진행하고 있다.
총 6강으로 진행 중인 이번 과정에는 국내외의 저명한 전문가‧교수‧법조인 등이 한반도 정세를 확인, 통일을 대비한 입법정책을 조망, 독일 통일 30주년을 통한 한반도 시사점과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 등에 관해 전문분야별로 심화된 강의를 진행한다.
향후 구체적인 강의는 ▲5월 31일 “통일을 대비한 입법정책 구상”(민병덕 국회의원‧아카데미 2회 수강자) ▲6월 7일 “독일통일 30주년 시사점”(크리스티안 탁스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6월 14일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도경옥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다.
마지막 ▲6월 21일 강의에는 수강생들이 북한의 검찰소와 검사에 대해 생생히 알아볼 수 있도록 “북한 검찰소 검사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북한이탈주민인 김은덕 前 양강도 검찰소 검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
17일 온라인 개강식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통일‧북한법제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곧 평화의 준비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의 분쟁해결 방안 마련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한변협과 함께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