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11)-시민정치참여와 유권자혁명
상태바
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11)-시민정치참여와 유권자혁명
  • 강신업
  • 승인 2021.05.07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Q. 사회자: 푸코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푸코씨는 왜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까? 선생님은 철학보다도 오히려 정치에 훨씬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A: 미셀 푸코 : 제가 왜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물으시는데요. 저라면 차라리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느냐?’고 묻겠습니다. 제 말은 어떤 이데올로기, 은폐, 눈가림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정치는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사회의 경제적 관계와 권력시스템이 우리의 일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 삶의 핵심이라는 거지요.

Q. 사회자: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졌다는 말이군요. 그렇지요?

A: 미셀푸코: 그렇습니다.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 오히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묻기 전에 사람들에게 왜 정치에 관심이 없는지 물어보세요. 그럼 답변이 올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물어도 됩니다. “젠장, 네놈은 도대체 왜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야?”(사람들 폭소)

위 대화는 1971년 11월 미셀 푸코-노암 촘스키 대담에서 미셀푸코가 한 말이다. 프랑스 철학자 폴 미셀 푸코(Paul michel foucault. 1926~1984)는 ‘나는 왜 정치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글에서 “우리 주변, 가족, 우리 동네에서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모든 게 정치와 연관되어 있음을 곧바로 알게 된다. 인간관계, 연애, 결혼은 물론이고, 예술, 종교도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치에 관한 관심은 교양의 ‘최소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철학자 푸코의 말에서 넉넉히 알 수 있듯이 푸코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정치참여’라는 형식이었다. 푸코는 공동체 구성원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공동체 구성원의 삶은 그 어떤 것도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정치를 떠나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일찍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역시 푸코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 그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플라톤이 정확히 위와 같은 워딩을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의미의 말을 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가 비록 질이 낮은 영역이라 해도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정치권은 이미 오래전에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더는 정치인들에게 정치개혁 문제를 맡겨 둘 수는 없다. 그래서 강제가 필요하다. 기성 정치인과 기성 정당에 정치인 각자와 정당정치가 개혁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퇴출당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선거와 투표를 통해 그들에게 개혁과 변화를 강제해야 한다.

지금은 유권자혁명이 필요한 시대다. 유권자들은 ‘선거는 후보자의 과거가 아니라 유권자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유권자혁명의 시작은 유권자의 미래가 선거에 달려 있다는 각성이다. 정치인 스스로 정치를 바꾸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가 나서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사명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다. 20, 30대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유권자혁명을 주도해야 한다. 청년실업·저출산·주거 문제는 바로 청년유권자의 문제다.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문제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구시대 이념을 가진 기성 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게 둘 수는 없다. 길어야 20~30년을 살 사람들이 앞으로 70~80년을 살 사람들의 미래를 자기들 맘대로 계획하고 재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표어가 꼭 필요하고도 유용할 것이다. “시민들이여, 젊은이들이여 정치를 외면하지 마라. 아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라. 그래서 그대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라.”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