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 공식 출범

ㄹㅋㅂㅁ 2021-05-03 11:36:30

https://youtu.be/DCEIncpMBp8

로퀴들 애잔하다 2021-02-22 18:52:51

사시낭인들 줄이려고 도입한 로스쿨 제도 아니었냐? 이럴꺼면 뭐하러 사시폐지 했 누? 변호사 수만 늘어나서 취직도 못하는 떨 거지들 양산하기만 하고 고시폐인도 구제 못한다? 지하에서 노 무 현이 통곡하겠다. ㅋ ㅋ ㅋ ㅋ

헌재에헌법부재 2021-02-21 03:38:46

눈에 보이지도 어디에 죄다 써 있지도 않는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어긋난다면 법이 아닌데
모호하지만... 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같이
모호하면 기본상태인 '자유'와
열거되지 않았지만 경시되지 않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이아닌조항들 2021-02-09 14:59:51

어떤 법이라도 가장 상위법인 헌법의 기본정신에 맞지 않는다면 법으로서의 힘을 잃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가지 편의일률적 행정 지침들도 마찬가지...

우리 2021-02-09 13:50:21

오탈제도는 법조기득권에 의해 벌어지는 사회적 살인입니다. 안정적인 교육체계 확립을 위해 자격시험화와 오탈자 구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