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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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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29 16:2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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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시험 시행 공고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 예방 대책 및 확진자 보호 등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을 중지하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될 예정이다.

김정환 변호사와 방효경 변호사, 박은선 변호사는 오는 30일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함께 해당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이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확진자는 응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치러진 각종 공무원시험과 자격시험 등과 동일한 조치에 해당한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과 달리 응시기회를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5회’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정환 변호사와 방효경 변호사, 박은선 변호사는 오는 30일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함께 해당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김정환 변호사와 방효경 변호사, 박은선 변호사는 오는 30일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함께 해당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특히 소위 오탈제로 불리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은 절대적 제한으로 현행법상 병역의무 기간을 제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등은 응시기회를 소진한 후 로스쿨에 재입학 하더라도 다시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확진된 변호사시험 응시생은 단 5회로 제한된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한 공무원시험, 자격시험 등과 차이가 있다. 만약 해당 수험생이 5번째 응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험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다시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김정환, 방효경, 박은선 변호사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는 조치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생명권, 공무담임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인 투명 가림막 미설치, 시험기간 동안의 점심식사 거리두기 대책 미비 등 법무부의 미흡한 방역대책 자체가 응시생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응시기회 차감을 피하기 위해 유증상자가 해열제를 복용하며 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아울러 검찰 및 재판연구원으로 임용이 예정돼 있는 응시생들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면 검찰 및 재판연구원 임용도 취소된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 침해에도 해당한다는 게 이들 변호사의 주장이다.

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변호사시험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응시생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변호사시험 시행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들은 30일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무부에 확진자 및 사후적 자가격리자 등의 응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철저한 방역 대책의 마련 및 확진자 등에 대한 응시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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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뜻 2020-12-30 11:05:06
시험보다가 뒤지라는 깊은 뜻입니다.

뭐하나요 2020-12-29 21:49:07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가림막이 불편하다는 수험생들이 많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고, 대신 수험생 사이 거리를 둘 예정"이라며 "확진자에게 응시기회를 주지 못하는 건 방역상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7시쯤에 뜬 mbc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수험생들이랑 싸우자는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준비 안 해놓고 가림막까지 수험생들 핑계를 대고 있네. 어떤 수험생들이 불편하다고 하던가요? “수능” 수험생들?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의사 국시는 국민들 여론이 바뀌었느니 어쩌니 재시험 얘기까지 나오면서, 변시 수험생들이 당신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딴 취급을 하세요?

ㅎㅎㅎㅎ 2020-12-29 17:51:37
2.5단계인지, 3단계인지보다 국민들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실천을 강조하면서, 우리한테는 법무부에서 나서서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건 도대체 뭐에요?
우리는 국민도 아니고 시험보는 기계인가요?

코로나걱정된다 2020-12-29 17:30:59
매일 1000명넘는 확진자 나오는 시국에 은행 10인제한 법원 정지 일반 5인 집합제한인데
5급 7급 9급 전부 확진자 60명대에도 연기되고
얼마전 12월 9일 시행 예정 경찰간부 시험도 코로나로 연기되었는데
3500명이 4박5일동안 한방에 30-40명씩 치는 변호사 시험은
도대체 왜 지금 당장 쳐야하는거죠?
적어도 안정세 잡히면 쳐야되는거 아닙니까?

ㅁㅁ 2020-12-29 17:18:14
해열제 먹거나 증상 숨기고 시험보다가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법무부에서 답변했다는 얘기가 돌던데, 이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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