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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법시험 폐지와 유리천장(7)-빈총만 쏘게 될 것 같은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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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법시험 폐지와 유리천장(7)-빈총만 쏘게 될 것 같은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논의
  • 이성진
  • 승인 2020.12.28 18:2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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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여년간 법조인력선발 및 양성의 근간을 맡아왔던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을 끝으로 폐지됐다. 평균 경쟁률 20대 1, 평균 합격률 3~5%라는 일회성 시험에 의한 선발을 지양해 고시낭인 및 다른 학부전공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기치아래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로스쿨제도를 두고 고비용, 입시 불공정 등에 문제가 많다며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이미 사법시험은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입법부가 새로운 제도를 정립한 만큼 더 이상의 사시존치 주장은 없어야 하며, 로스쿨에 문제점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전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익명으로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해 왔다는 한 수험생이 ‘기회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본지에 “사법시험 존치와 유리천정”이라는 글을 지난 여섯번에 걸쳐 보내온 바 있다. 그가 일곱번째 글을 보내왔다. 내용 전문(全文)을 게재한다.
본지는 이에 대한 반박 또는 이해를 달리하는 독자투고도 열려 있음을 재차 밝힌다. - 편집자 주 -

 

기회공정(전 사법시험 준비생)
기회공정
(전 사법시험 준비생)

1. 프롤로그

학교 다닐 때 유독 국사를 싫어했다. 도통 재미가 없었고, 암기할 것만 많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유년시절 방과 이후에 부모님 일을 돕거나 숲에 가서 뛰어노느라 독서라는 것을 몰랐었기에 삼국지 등을 봐서 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었다. 다만, 선생님께서 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련히 기억난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에서 교훈을 얻으면 현재와 미래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시에 사법개혁이니 검찰개혁이니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 추미애, 윤석열이 화두의 블랙홀이 되어 쟁점이 무엇인지 흐릿해졌다. 법무부 현안 가운데 민생 현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제도는 안드로메다에 던져진지 오래인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2. 칼자루만 잡으면 구태(舊態)를 반복하는 집권여당

(1)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취향(趣向) 저격(狙擊) 인사’

2013년 가을 미국에 있는 친구가 서울에 와서 안부를 묻다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으로 화두가 옮겨졌다. “사진을 봤는데 채동욱과 혼외자 의혹을 받는 아이가 붕어빵처럼 닮았다”고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친구에게 “정권 수사한다고 뒷조사해서 날리는 것은 치졸하다”고 화답했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겨울 어떻게 살아야할지 방황하며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했던 폐시생(廢試生. 악플러들이 사법시험 없어져 갈 곳 잃은 수험생들을 비하해 만든 단어),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출간을 전후해 1심 무죄판결을 뒤엎은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준비‧대학교 징계처분‧명예훼손 피소 건 등으로 심신이 지쳐있던 신평 교수,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심이 많았던 기자 셋이 인사동에서 식사 후 찻집에 들렀었다. 유독 보수 성향 교수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던 신평 교수는 기자에게 “탄핵이 될 것 갔냐”고 질문했고 기자는 “탄핵은 안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에 신평 교수는 “그럼 내기하자. 탄핵이 안 된다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탄핵이 되어 신평 교수는 내기의 승자가 되었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의의 여신상(해당 로스쿨과는 무관함을 밝힌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의의 여신상(해당 로스쿨과는 무관함을 밝힌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로 고초를 겪었던 검사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했다. 그런데, 조국 일가를 수사하면서 척을 지게 되었고, 결국 절차적 정당성이 흠결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업무 복귀하기에 이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낸 신평 교수조차 12월 25일 페이스북에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했다고 하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정부의 수립에 벽돌 한 장은 놓았다고 자부하는 나는 깊은 자괴감으로 역사의 변곡점을 바라본다.”고 회고했다.

(2) 진영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등장하는‘적폐(積幣)몰이’와 ‘갈라치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했던 2017년 2월 중순과 3월 1일 2번에 걸쳐 낮에는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태극기집회를, 저녁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연린 촛불집회를 갔었다. 낮에 받아 흔들던 소형 태극기는 촛불집회에 갈 시간이 되면 주머니에 넣고 가서 양 진영의 주장과 참여하는 분들의 면면을 살폈었다. 당시 태극기 집회 참가하는 국민들은 ‘틀딱’이라고 매도됐다. 2017년 3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19세~29세는 5%, 30대는 4%, 40대는 9%만이 탄핵을 반대했으니 그럴 법도 했다. 당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전부가 박근혜 정권을 옹호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현재 정경심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유죄판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사법 적폐’라고 몰아붙이는 적폐몰이가 탄핵 정국 당시에는 절정에 달해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데 큰 용기가 필요했고,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좀비(zombie) 취급당하는 수모는 덤이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 ‘나쁜 판례’, ‘적폐세력’으로 프레임을 씌어버린다. 선출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만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고 법치주의(法治主義)‧삼권분립(三權分立)‧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 등의 헌법정신들은 안중에도 없기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하고 싶은 헌법정신만 설파(說破)하려한다.

(3) ‘인지부조화(認知不調和) 덫’에 걸린‘공정(公正) 논의’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자식에 대한 교육은 민감한 문제일 것이다. ‘비록 나는 농사를 지었지만, 너는 여름에는 땡볕에서 겨울에는 칼바람 맞으며 노동하는 고생을 하지 말고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대접 받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훈육이 내 부모만의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며 이유는 아닐 것이다. 탄핵 정국 당시 ‘정유라’에 분노했던 세력들은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입시 7개 스펙’ 모두를 모두 허위로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조국 교수가 2012년 SNS에 “우리들 ‘개천에서 용 났다’ 류의 일화를 좋아하지만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라고 했지만, 정작 본인 자녀는 용(龍)을 만들기 위해 ‘용 썼다’는 것이 1심 판결의 결론임에도 말이다.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반대되는 믿음, 생각, 가치를 동시에 지닐 때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개인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편한 경험 등을 인지부조화(認知不調和)라고 하는데 그 덫에 걸린 것은 아닐까? 문재인 정권의 중요한 집권 화두였던 ‘공정’의 기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공언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것은 왜일까?

3. 에필로그

지난 12월 18일에 아는 동생에게서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부 검사 신규 임용 최종합격’ 반가운 소식이 왔다. 사법시험 존치운동이라고 말하기에는 거창하지만, 사법시험이 없어진 상황에서 인생의 방황을 하던 시절 그 동생에게 ‘사법시험 존치는 가능성이 낮으니 복학해서 로스쿨 가라’고 조언해 줬었다. 이후 그 동생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면서 제도의 부조리와 문제점을 소상히 조언해줬다. ‘검찰개혁’과 ‘좌파장기집권 플랜’ 중 무엇이 진정 원하는 바인지 모르는 논쟁을 하다 문재인 정권도 결승선이 보이는 지점에 와있다. 집권여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해서 ‘방통대‧야간로 공약’을 내놓았는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모든 실탄을 쏟아 붓다가 ‘법조인 양성제도’ 논의에는 ‘빈총’을 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한 우회로 논의가 거창하다면, 최소한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라도 해결했으면 한다. 로스쿨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남국 씨는 조국 키즈로서 조국과 문재인 정권 방어에 쏟아 붓는 화력의 10분의 1이라도 김남국 씨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로스쿨제도의 그림자로 고통 받는 후배들을 위해 썼으면 한다. 시험을 보고 싶어도 못 본 경험을 한 국민으로서 오탈자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법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대의민주주의’의 의미를 음미(吟味)해 최초 로스쿨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보여주고, 앞으로 많이 배출될 로스쿨출신 후배들의 귀감(龜鑑)이 되면 좋겠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변호사시험 응시하는 뭇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며...

※ 본 기고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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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ㅈ 2021-01-01 18:32:26
https://youtu.be/DCEIncpMBp8

2020-12-30 02:38:55
필요없는 한자좀 적당히 쓰세요 뜻이 중의적일 때나 괄호치고 쓰면되는거지 참...

2020-12-29 14:34:39
로스쿨 합격수기ㅋㅋㅋㅋ어익후ㅋㅋ

ㅎㅎ 2020-12-29 12:22:37
이렇게 글을 못쓰고 두서없는 소리 구구절절 쓰니 사시도 못붙고 늙은 진따인게 보여서 로스쿨 입시도 불가능하니 세상이 미울만 하지. 부모돈 축내지말고 배달일이라도 하세요

리트와 변시상관관계 2020-12-29 10:01:52
기회공정님 리트와 변시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근래에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여기서 대륙법계열 국가와 영미법 계열 국가의 차이에대해 자세히 서술을 해놓은 것을 읽고 과연 법적추리능력(law reasoning)를 요구하는 리트가 조문해석에 중점을 두어 방대한 암기량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대륙법계 국가인 한국에 적합한 시험인지 나름의 합리적 의구심이 들어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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