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내달 1월 5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형법 전문강사인 이인규 박사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을 위해 형법 핵심사례특강을 무료로 실시한다.
실제 시험을 불과 열흘을 앞둔 상황에서 금년도 시행된 모의시험을 토대로,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은 형법 실력에 전문가가 최종정리 및 모범적인 답안 요령 등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이인규 박사는 형법 사례문제 답안작성 공식에 대해, 먼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사실관계를 분류하고 각 사실관계별 가담자의 죄책을 검토할 것을 조언한다.
이어 각 사실관계마다 필요한 경우 정범과 공범을 구별한 후, 정범의 가벌성을 심사한 뒤 공범의 가벌성 심사의 순서로 기술하라고 말한다.
또 가벌성을 심사함에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순서로 하되 구성요건해당성 심사는 객관적 요소의 충족 여부, 주관적 요소의 충족 여부 순서로 심사하라는 것. 이 때 미수부의 경우 주관적 요소에 이어 객관적 요소의 순서로 진행하라고 강조한다.
이 박사는 답안의 구성과 관련해서, 우선 각 사실관계별로 법(조문)을 발견, 참조해 범조의 개념을 기술하라고 한다.
이어 해당 범조의 성부를 좌우할 핵심쟁점을 찾고 각 사실관계마다 필요할 경우 소결을 두고 마지막 항목은 사안의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각 행위자의 죄수를 판단하라고 조언한다.
인터넷 종합학원인 ‘1타에듀’가 변호사시험 강좌 분야 진출 프로모션으로 진행하는 이번 이인규 박사의 형사사례형 무료 특강은 1타에듀 사이트(https://1taedu.com)를 통해서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3강좌 약 4시간가량이며 다가오는 변호사시험을 위한 최단기 최적의 마무리 핵심압축용 강의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또는 재학생, 법학전공자들에게도 형법 학습 방법 및 사례형에 접근하는 길라잡이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이인규 박사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검찰 공무원시험 등 각종 법학관련 시험에서 수십년간 강의를 해온 배테랑 전문강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