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이미 탈난, 변호사시험 오탈제

이현진 2020-12-19 0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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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올해 마지막 시험을 본다. 그런데 고령의 아버지가 코로나 확진으로 중증 환자 병실에 계신다. 어머니와 나는 자가격리 중이다. / 난 '오탈자' 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만보 양보해도, 왜 '5년'으로 제한하는가? '5번'으로 제한해도 되는데. 자기 사정에 맞게 5회 볼 수 있다면, 난 올해 시험은 안 보고, 내년에 시험을 볼 거다. / 아버지가 위중하시다. 어머니도 코로나 확진자 일 수 있다(2주후 재검사). 그런데 만사 제치고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해야 하나?

ㅇㅇ 2020-12-18 1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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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현 로스쿨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네요...

미친 오탈제 2020-12-18 1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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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로스쿨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도입" 이건 다 핑계인거 아시죠?
오탈제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기득권을 대표하는 변협의 온갖 난리로 지금도 가뜩이나 자격시험이라는 로스쿨 변호사시험 도입취지랑 다르게 합격률 50% 언저리로 겨우 틀어막고 있는데, 오탈제 폐지해서 변시 응시인원이 늘어나면 합격률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기득권층 밥그릇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위에 그럴듯한 오탈제 도입취지 중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 저하"는 합격률 자체를 높이면 단번에 해결되는데 변협이나 기득권층은 그걸 절대 용납 할 수가 없거든요.

ㅇㅇㅇ 2020-12-18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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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 도입해서 로스쿨 못가는 사람도 시험볼 수 있게 해주고 5탈자들도 구제해주면 얼마나 좋아....

John 2020-12-19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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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보다가 다 뒤지라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