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5회’로 응시기회 제한하면서 대안 없는 금지?
병원 등 응시 허용 및 오탈제 적용 예외 방안 제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 확진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법무부 방침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이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확진자는 응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치러진 각종 공무원시험과 자격시험 등과 동일한 조치에 해당한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과 달리 응시기회를 로스쿨 수료 후 ‘5년간 5회’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소위 오탈제로 불리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은 절대적 제한으로 현행법상 병역의무 기간을 제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등은 응시기회를 소진한 후 로스쿨에 재입학 하더라도 다시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확진된 변호사시험 응시생은 단 5회로 제한된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한 공무원시험, 자격시험 등과 차이가 있다. 만약 해당 수험생이 5번째 응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험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다시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에 지난 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법무부에 확진자에 대한 응시금지 방침의 사실 여부를 질의했다고 밝히며 “만일 이러한 방침이 사실이라면 수험생은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1회 박탈된다”고 우려하며 응시금지 방침의 철회와 구제절차의 마련을 요청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마련 외에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서 수험 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경수, 박천우, 박은선 공동대표, 이하 법실련)도 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권을 보장하라”며 대입 수능에서와 같이 병원 등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등 확진자들 위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법실련은 확진자 뿐 아니라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전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법실련은 오탈제가 위헌적인 제도로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코로나 재난 상황을 계기로 오탈제도 자체를 돌아보며 그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실련은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2020년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고 그 책임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게만 물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오탈자가 되거나 될 가능성이 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없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지 못해 시험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무부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해 모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응시 기회를 차감하지 않는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