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7-10 14:21 (금)
[단독] 2020년도 ‘로스쿨 신임검사’ 70명 스펙 분석해보니…
상태바
[단독] 2020년도 ‘로스쿨 신임검사’ 70명 스펙 분석해보니…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6.18 18:4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Y 출신대학 54.3%…SKY 로스쿨 22.9% 차지
여성 58.6%로 ‘여풍’ 강세…법학 비전공 68.6%
‘31세 이하’ 74.3% 절대다수…‘36세 이상’ 3명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지난달 11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으며 지난해(55명)보다 15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번 로스쿨 출신 검사 신규 임용으로는 최대 인원이다. 2012년 4월 1일자로 42명의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최초로 신규 임용한 이래 처음으로 70명 이상의 로스쿨 출신 검사를 신규 임용했다.

매년 35명∼55명의 로스쿨 출신이 신규 임용되었지만, 이번에 최대 인원으로 증가한 것은 사법시험 출신의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로스쿨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 대학’의 학부 출신의 비중은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이들 대학의 로스쿨 출신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지난달 11일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친 로스쿨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의 신임검사 면면을 분석한 결과, 학부 출신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가 각각 13명(18.6%)으로 나란히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고려대가 12명(17.1%)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대는 지난해 7명(12.7%)에 불과해 3위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또다시 1위로 올라서면서 자존심을 되찾았다. 최근 서울대의 배출 실적은 2015년 28.2%, 2016년 35.4%, 2017년 26.3%, 2018년 27.7%, 2019년 12.7%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서울대 출신들의 검사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세대는 지난해 8명(14.6%)으로 고려대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13명(18.6%)으로 고려대를 1명 차이로 앞지르면서 서울대와 공동 1위에 올라섰다. 고려대는 지난해 15명(27.3%)으로 두각을 드러내며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12명에 그쳐 3위로 떨어졌다.

올해 이들 세 대학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지만 지난해의 경우 총 55명 중 서울대와 연세대는 각 7명, 8명에 그친 반면 고려대가 15명으로 전체의 27.3%를 차지하면서 압도적 1위로 두각을 드러냈다.

SKY 대학 출신의 검사는 전체의 54.3%(38명)로 지난해(54.6%, 30명)와 비슷했지만, 근래 들어 최저치다. 이는 2018년(66%, 31명)보다 11.7%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이들 대학의 편중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이들 대학의 비율을 보면 2015년 59%, 2016년 66.7%, 2017년 57.9%, 2018년 66%, 2019년 54.6%, 2020년 54.3% 등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다음으로 성균관대와 이화여대 출신이 각 5명으로 공동 4위에 올랐다. 특히 이화여대는 지난해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올해 무려 5명이나 배출하면서 성균관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이어 한양대와 서강대가 각 4명으로 공동 6위를 차지했으며 중앙대가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앙대는 지난해 1명에 그쳤지만, 올해 2명이 더 늘며 선전했다.

이 밖에 경북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부산대, 킹사우드대, 숙명여대, 전남대, 카이스트, 한국외대, 홍익대 등에서 각 1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외국대학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킹사우드대(King Saud University) 출신도 있어 눈에 띄었다. 홍익대는 최근 3년 연속으로 배출 대학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 관심을 끌었다.

1명 이상 검사를 배출한 대학은 19개 대학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중 서울 소재 대학은 14개로 지난해(11개)보다 늘어 더욱 다양화됐다. 인원도 46명(83.5%)에서 65명(92.9%)로 증가해 서울 소재 대학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로스쿨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로스쿨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또한, 이번 신규 임용된 검사들의 출신 로스쿨을 분석한 결과, 전체 25개 로스쿨 중 1명 이상 검사를 배출한 로스쿨은 19개 대학으로 지난해(17개)보다 2개 대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의 출신 로스쿨을 보면, 부산대 로스쿨이 9명(12.9%)으로 1위를 차지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부산대 로스쿨은 지난해 2명으로 9위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위로 도약했다. 또 부산대 로스쿨은 대법원의 로클럭(재판연구원)을 3명 합격시켰으며, 지난해 10월 신규법관 임용 전국 로스쿨 2위를 기록하는 등 지방거점국립 로스쿨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어 고려대 로스쿨이 8명(11.4%)으로 뒤를 이었다. 고려대 로스쿨은 지난해 6명으로 서울대 로스쿨과 공동 3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2위로 한 단계 올랐다.

고려대 로스쿨 다음으로 성균관대 로스쿨이 7명(10%)으로 3위에 랭크됐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지난해 9명으로 두각을 드러내며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약간 주춤하며 2단계 내려앉았다.

지방거점국립 로스쿨인 경북대 로스쿨도 6명(8.6%)을 배출하며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5명으로 5위에 머물렀지만 올해 한 단계 상승했다.

경희대 로스쿨과 한양대 로스쿨도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 로스쿨은 지난해 3명에 그쳤지만 올해 5명으로 증가하면서 한양대와 공동 5위로 한 단계 올랐다. 한양대 로스쿨도 지난해 3명이었지만 올해 5명으로 늘면서 공동 5위로 상승했다.

다음으로 충남대 로스쿨이 4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서울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중앙대 로스쿨이 각 3명으로 공동 8위에 랭크됐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해 6명으로 고려대 로스쿨과 공동 3위였지만 올해는 3명에 불과해 공동 8위로 추락했다. 중앙대 로스쿨은 지난해 2명에서 올해 3명으로 늘었고, 이화여대 로스쿨도 1명에서 3명으로 늘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남대와 한양대 로스쿨이 각 2명, 건국대, 서강대, 아주대, 인하대 로스쿨에서 각 1명의 검사를 배출했다.

SKY 로스쿨 출신의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로스쿨의 신임 검사는 총 16명으로 전체의 22.9%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36.4%, 20명)보다 13.5%포인트, 2018년(40.4%, 19명)보다는 17.5%포인트 급감해 이들 로스쿨의 쏠림현상이 둔화했다. 2016년에는 전체의 절반인 50%에 달할 정도로 특정 로스쿨의 쏠림이 컸지만, 최근에는 이들 로스쿨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출신이 더욱 다양화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소재 로스쿨의 비율도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소재의 로스쿨 11개 대학이 43명을 배출해 전체의 78.2%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12개 로스쿨에서 46명(65.7%)에 그쳤다. 배출 로스쿨은 늘었지만 그 비중은 크게 떨어진 셈이다. 이는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등 지방거점국립 로스쿨의 선전 때문이다.

올해도 검사 임용에 로스쿨보다 출신 학부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로스쿨 출신 검사 중 SKY 학부 출신은 54.3%로 절반을 웃돌았지만, SKY 로스쿨 출신은 22.9%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검사를 1명 이상 배출한 로스쿨 19곳 중 해당 학부 출신이 한 명도 없는 대학이 6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로스쿨이 설치되 있지 않은 광운대, 동국대, 숙명여대, 카이스트, 홍익대 출신이 5명이었다.

이번 신규 임용 검사 70명 가운데 여성이 41명으로 58.6%로 지난해(38.1%, 21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여풍(女風)이 두드러졌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검사는 22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31.4%였다. 법학 전공자는 지난해(38.2%)보다 다소 감소했다. 경제학, 경영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국어국문학, 사회복지학, 공공인재학, 철학, 심리학, 기계공학 등 비법학 전공자가 과반수를 넘어 60%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31세’가 19명(27.1%)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23.6%)보다 증가했다. 이어 ‘28∼29세’가 18명(25.7%)으로 뒤를 이었으며 지난해는 34.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5∼27세’ 15명(21.4%), ‘32∼33세’ 11명(15.7%), ‘34∼35세’ 4명(5.7%) 등이었으며, ‘36세 이상’은 3명(4.3%)이었다. 최연소는 25세로 지난해(26세)보다 낮아졌다.

이번에도 공인회계사, 변리사, 한의사·약사, 공기업 근무자(예금보험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자들이 선발됐다.

법무부는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부응하여, 전문 경력자 중 우수인재를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며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검찰 조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학업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전형 및 실무기록평가를 거쳐, 공직관‧윤리의식‧균형감‧인권의식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인성검사‧3단계 역량평가‧조직역량평가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적격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기록 평가 및 3단계 역량 평가, 조직역량 평가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평가위원들에게 일체 비공개하는 방식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여, 검사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등에서 약 9개월간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검찰수사 실무, 조사기법 강의, 실무기록 평가, 검사 윤리 교육, 일선청 실무 수습(2개월) 등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은 후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승만 2020-06-25 22:30:49
들어가서 윤석렬 총장님을 잘 지켜주시길

ㅇㅇ 2020-06-21 06:54:59
씨발! 나이먹으면 검사도 못하나. 검사고시 따로 만들어라!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