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서면서 공무원시험 재개가 본경화되고 있다.

임시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률 감소가 뚜렷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충격파가 집중되는 것을 넘어 점차 제조업 등으로 고용충격이 전이되고 있는 양상을 띠자 정부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절차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부분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긴급 일자리 대책과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에 마련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긴급 제공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가운데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4만8000명을 채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국가공무원·공공기관의 조속한 채용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 시험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5월부터 채용절차를 개시한다”며 “이후 면접 등을 거쳐 3분기부터 채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채, 지역인재 7·9급, 경찰·소방·해경 채용절차는 변경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당장 5급 공무원 공채와 외교관, 7급 지역인재를 뽑는 국가공무원 1차 시험을 지난 16일 가장 먼저 실시했다. 또 경찰 상반기 공채시험을 오는 30일, 소방공무원 6월 20일, 해양경찰 1차 6월 27일 치른다.

이어 7·8월에 예정된 한국철도공사(850명), 한국전력(820명), 서울대병원(423명), 한국수자원공사(240명), 한국수력원자력(182명), 국민연금공단(180명), 한국남동발전(180명), 근로복지공단(121명) 등 공공기관 채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5·6월 중 모집공고 등 채용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방역대책으로는 사전준비로 예방교육·홍보, 환경위생관리를 하고 시험당일에는 응시자간 간격을 확보하고 유증상자는 별도로 시험을 보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험 종료 이후에도 시험장 소독을 하게 된다.

그 외 종합대책으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재개한다.

최대한 비대면·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고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집행상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선발된 77만8000명 중 33만3000명(35.2%)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고, 44만5000명은 휴직 중이라는 설명이다.

채용이 지연돼 미선발된 16만7000명은 면접 등 선발절차와 교육 일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5∼6월 중 최대한 채용을 마칠 예정이다.
 

나아가 청년층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와 취약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접일자리 55만개+α도 추가로 만든다. 청년층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는 생활방역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어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분야에서는 IT 활용 직무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디지털 일자리 5만개를 만들어 제공한다.

청년 일 경험 일자리 5만개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급에 따른 5만여명의 신규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의 주역은 민간의 몫인 만큼, 무엇보다 민간에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내수 진작, 투자 활성화, 규제 혁파, 경영 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고용안정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예산 37조5000억원을 투입해 구직급여, 고용유지 및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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