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에 대해

자격시험화 2020-04-23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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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간호대 의전 약전 국시도 절대평가.

사범대 교대 교육대학원 나와도 교육자격증은 절대적으로 주는데

전문대학원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자격시혐이 상대평가라니

경쟁을 위한 시험때문에 학원이 되가고 있어요

변호사를 양성하는 '학교' 가 되기 위해선 자격시험화가 되어야 합니다.

경쟁을 위한시험X 인재양성을 위한 시험O

모두가 자격시험화인데 왜 변호사만? 2020-04-23 18: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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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 간호사까지도 모두 자격시험화.
엄청난 인재들이 몰리는 로스쿨이 과연 저 집단들에 비해 덜한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변호사 수가 세계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변호사 위상 지키는것도 좋지만,
국민의 법조비용을 볼모로 통제하는 것는 옳지 않을 것.

고통 2020-04-23 16: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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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상대평가인 이유가 뭔가요?

누군가는 실력이 좋아도

3년간 고생시키고 탈락하는게 좋은가요?

오탈자들이 어떤삶을 사는지 아시기는 하나요?

당신들의 자녀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전문대학원인가요?

자살률이 괜히 높은 시험인줄 아세요?

정의와 양심은 어디에 갔나 2020-04-23 19: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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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부 등의 주장을 정리하면..

1. 자격시험이긴한데 선발시험이다. 뭔소린지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합격자수 줄여야하니 그게 옳다

2. 적게 뽑으면 양질의 변호사가 늘어난다. 수가 적어져도 수가 늘어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3. 로스쿨의 도입목적이 특성화와 다양성이지만 우리가 평가해서 획일화시켜 줄세울거다. 다양해야하지만 획일화시킬거다. 뭔소린진 나도 모른다

4. 우린 변호사 배출수에 중립적이지만 과잉배출이 우려스럽다고 말한다. 아무튼 중립이다

5. 로스쿨생 실력없고 로스쿨교육이 부실하다. 그렇지만 720점이면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이제와서 합격자수 줄여야하니 900점도 실력없다. 아무튼 로스쿨이 잘못이다

이 정도네요. 최고의 논리.. 감히 대들 엄두도 안나는....

선진국에 비해 변호사 수 크게 부족 2020-04-24 0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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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합격률 침체로, 로스쿨제도 자체가 위기입니다.
로스쿨 교육의 본질은 잊혀지고 합격만을 위한 기계적 교육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법학실력 뿐 아니라,
외국어실력과 LEET라는 논리적인 시험을 통과한 두뇌까지 보유한 다재다능한 전공을 가진 유능한 학생들입니다.
실제로 로스쿨을 졸업한 청년들의 평균 외국어실력은 기성세대의 그것을 능가하며 세계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통제된 합격자 정책으로 유능한 청년들의 꿈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