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다 2020-04-24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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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상화하고 사법 개혁하라! 기득권들은 청년변호사 배출 통제하지 마라! 국민의 명령이다!!!!

변호사가 늘어날수록 국민은 좋다 2020-04-24 1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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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세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변호사 수.

국민들은 변호 서비스를 더더욱 풍성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법조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청년실업률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법학 실력 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실력 또한 고루 갖춘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여 주십시오. 그 길이 로스쿨이 또한 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300명 이하로 선발 2020-04-24 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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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300명 이하로 줄여주십시오

선진국에 비해 변호사 수 크게 부족 2020-04-24 0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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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합격률 침체로, 로스쿨제도 자체가 위기입니다.
로스쿨 교육의 본질은 잊혀지고 합격만을 위한 기계적 교육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법학실력 뿐 아니라,
외국어실력과 LEET라는 논리적인 시험을 통과한 두뇌까지 보유한 다재다능한 전공을 가진 유능한 학생들입니다.
실제로 로스쿨을 졸업한 청년들의 평균 외국어실력은 기성세대의 그것을 능가하며 세계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통제된 합격자 정책으로 유능한 청년들의 꿈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들어줘요 2020-04-24 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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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기준을 ‘기존의 결정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법학전문대학에서 얼마나 실력을 키웠건 무관하게 합격자는 변협눈치보겠다는거네요? 그게 국민을 위한 법무부의 판단입니까? 그게 최선입니까? 법무부는 로스쿨제도 파행의 책임을 피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법조인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새로운 법조인을 국민이 기대하는지, 그걸 왜 이익집단 변협의 텃세를 최우선 고려하여 결정합니까? 법무부는 자격을 기권하는겁니까? 로스쿨생 그렇게 갖다 버릴거면 절반만 살리고 절반은 밑바닥 깔아줄 애들로 가겠다는 거지요? 그게 쪽집게 강사 한두문제 더 주워들을 여력없는 특별전형 지역전형 애들, 사교육 못받는 가장들 인생을 영원히 들러리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로스쿨 파행으로 사람이 죽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