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3-30 18:16 (월)
[칼럼] 코로나야 물렀거라! 코로나 3법이 나가신다!
상태바
[칼럼] 코로나야 물렀거라! 코로나 3법이 나가신다!
  • 최진녕
  • 승인 2020.03.19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진녕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코로나 3법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발의 당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어 당일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만장일치로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법안처리속도가 가히 KTX급이다. 진정한 패스트 트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회를 찾아 여야가 코로나19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코로나 3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준 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는 와중에 구멍 뚫린 법제도의 빈틈으로 스며드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조치가 재빠르게 이루어 진 것이다. 국회가 오랜만에 밥값을 했다.

■ 코로나3법 개정 배경은?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감염증이 올해 초 한국으로 전파되고,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는 2월 들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급격히 전파되면서 지역사회 감염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 전방위적 대응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감염법과 관련된 핵심 3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국회는 보도자료에서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감염법3법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 예방법 개정법의 가장 큰 효과는 마스크 대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출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의약외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물가안정법만으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대란을 막을 수 없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

또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 계층들에게 먼저 마스크 등 필수 물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자가 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가 아닌 ‘감염병 의사환자’에 대해 의사가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결과,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지만 모두 거부한 뒤 종교집회 등에 참석한 31번 확진자를 처벌할 수 없었던 입법적 공백을 보완한 것이다.

■ 검역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검역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발효된다. 제대로만 실행된다면 좀 더 빠른 시점에 감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 관련 감염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감시체계의 근거를 마련했다. 즉, 의료 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 체계를 새로 마련하여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더불어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각 지역 보건소와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진을 활용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의료인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감염병 예방과 확대 방지 및 종식에 기여가 큰 의료진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코로나3법은 언제 발효될까?

국회가 지난달 26일에 의결한 코로나3법 개정법률은 지난 13일 대통령이 공포했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발효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험성과 긴급한 대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감염병 예방법 중 마스크와 같은 의약외품 수출 또는 국외반출 금지 명령 규정과 검역법 중 감역법 관리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한 입국자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 규정은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나 발효된다. 이쯤 되면, 코로나야! 자족할 줄 알고 물렀거라! 코로나 3법이 납셨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 대표) / 전 대한변협 대변인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