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제도 개편으로 비중 커지는 사례형 “어떻게 준비할까?”
상세한 답안작성법 설명부터 실전훈련까지 ‘한 권으로 해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변호사시험은 탈락자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 저하에 더해 갈수록 높아지는 난도로 수험생들의 부담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수 과목에서 과목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지식과 깊이 있는 이해를 요하는 난도 높은 문제들이 출제되며 응시생들의 애를 먹였다.
특히 기록형과 사례형의 서술형 시험에서는 시간부족 문제가 큰 화두가 됐다. 한정된 시간 내에 논점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민사법 사례형은 350점이라는 가장 큰 점수가 달려 있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선택형을 기본 3법으로 축소하고 서술형의 배점을 늘리는 방향의 시험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이헌묵 교수 著, 법률저널 刊) 민사법 사례형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 수험생들이 꼭 참고해야 할 지도이자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은 사례형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시작해 직접 사례형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전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사례형 답안작성법의 경우 사례형 풀이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배점에 맞는 문제 분량의 표시, 초안의 작성, 적절한 칸 띄기 등의 기술적인 부분부터 구체적인 답안 작성에서 주의해야 하는 여러 요소들을 숙지할 수 있는 충실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교재의 기본적인 구성은 사례, 해설, 예시의 세 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사례의 경우 민사소송법의 진도에 맞춰 작성하되 소의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은 전반부에 배치했다. 해설에서는 사례에서 제시된 논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예시를 통해 실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콤팩트한 분량이다. 꼭 필요한 내용만을 가독성 좋게 담아냈으며 실전 사례작성을 연습하기 위한 교재에 최적화된 구성으로 수험적합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저자 이헌묵 교수는 “본 교재는 읽기 위한 교재가 아니라 사례작성의 연습을 위한 교재”라고 강조하며 “사례를 읽어보고 스스로 답안을 작성한 후에 그 답안을 해설, 예시와 비교하면서 연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참고로 이헌묵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 학사,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석사,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했다.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했고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문대학교에서 민사법을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