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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예비시험 반대하는 로스쿨, 독점 내주기 싫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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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예비시험 반대하는 로스쿨, 독점 내주기 싫은 것”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2.12 16:12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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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법은 상생 법안…법전협 반대성명 규탄”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로 고통 받는 국민 위한 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예비시험 도입 법안의 발의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사법시험 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12일 예비시험 법안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반대 성명을 규탄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예비시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법조인력양성제도에 대한 독점적 권력을 내주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사준모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제도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이번 변호사 예비시험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비시험 법안의 특징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명맥이 끊어지고 있는 기초법학도를 양성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이런 상생 법안을 두고 현행 법조인력양성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로스쿨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낸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시험 준비생모임은 12일 예비시험 법안에 대한 로스쿨협의회의 반대 성명을 규탄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모임은 12일 예비시험 법안에 대해 로스쿨협의회가 낸 반대 성명을 규탄했다. / 사진은 사준모 활동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로스쿨협의회가 성명을 통해 밝힌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점에서 로스쿨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권한을 보장했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로스쿨의 입학전형이 공정하며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로스쿨은 깜깜이 입시전형으로 불합격자들은 자신이 왜 불합격했는지 모르고 있으며, 현행 로스쿨은 생계 문제 등으로 인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직장인과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국민들을 기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 적이 없다”며 비판했다.

예비시험 제도가 일본 로스쿨의 패인이라는 주장에는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대응했다. 일본의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이라면 로스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74개교가 개교를 하고 최대 5784명(2006년)이 입학했으나 한국은 25개 대학에 연간 입학생은 2000명으로 통제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법학적성시험 응시자가 1만1611명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예비시험 도입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비시험 낭인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인력선발제도에서 지원자 전원이 합격하는 시험은 없다”고 주장하며 로스쿨 제도 하에서도 로스쿨 입시에 불합격한 이들과 더 좋은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법학적성시험에 계속 응시하는 리트낭인, 반수낭인 문제, 변호사시험 낭인, 오탈자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시험에서 탈락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로스쿨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로스쿨 졸업생과 졸업생의 예비시험 응시를 제한함으로써 로스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예비시험 제도가 생긴다면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기초법학을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과 로스쿨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법학부를 신설해 법학도를 양성할 수 있다”며 ‘법학 교육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예비시험이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사준모는 “로스쿨의 이번 성명은 자신들이 가진 독점적 법조인력양성권한을 조금도 내어주기 싫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로스쿨이 도입된 지 11년간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제도 개선과 로스쿨 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반문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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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 2019-12-15 18:17:30
능력 자격없이 로스쿨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를 허접하게 만들어도 공정성 사회정의 기회평등 짓밟고 훼손해도 정유라 문유라 조유라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해도 선발과정 절대 공개하지않고 로스쿨 교수들이 쥐락펴락 하겠다는 것은 교육을통한 판검사 양성을위한게아닌 로스쿨 교수랍쇼하며 편하게살고싶은게 로스쿨찬성 이유...단지로스쿨교수 로스쿨생 편하게 해먹기 위해.......!!

- 글을올리면 지우니 듣고싶은것만 듣는 법저가 아니길바람...

ㅇㅇ 2019-12-14 13:06:50
근데 사법시험 폐지됐는데 어떻게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거죠....??

ㅋㅋㅋㅋㅋㅋ 2019-12-12 20:41:56
변시가 코앞인데 여기 댓글 쳐달고 있는 예비변시낭인들 많네ㅋㅋㅋㅋㅋ

로스쿨 2019-12-12 20:31:22
나도 로스쿨 다니지만 반수 문제 정말 심각하다.

ㅋㅋㅋㅋ 2019-12-12 19:46:51
음서젠데 조국 아들이 충북로스쿨을 떨어지냐 ㅋㅋㅋㅋㅋ 말같잖은 소리그냥 쟤네는 정치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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