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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년 총예산 464억 증액” 채용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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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년 총예산 464억 증액” 채용전망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1.15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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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기재된 채용예산은 채용 관련 사업비
사업비는 시험장 섭외, 시험감독관 등 관련돼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최근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는 2020년도 경찰청 검토보고서에 기록된 내년도 예산안 감액 내용을 근거로 내년도 채용 인원이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의원실에 제공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오히려 내년도 경찰 예산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경찰관 채용‧교육 사업 세부내역에는 ‘2020년도 예산안에는 2019년 예산 128억 2,400만 원 대비 21억 8,000만 원 감액(△17%)된 106억 4,400만 원이 편성됐다’고 기재돼 있다. 이를 근거로 한 수험생은 “채용예산이 줄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적게 뽑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0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는 2020년 예산안이 2019년보다 21억 8,000만원 감액됐지만 해당 내용은 의원실 등에 배포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2020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는 2020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21억 8,000만원 감액됐지만 해당 내용은 의원실 등에 배포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 자료: 국회

실제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은 올해보다 464억 증액됐다. 다만 현재 증액안은 예결위 심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

한 입법조사관은 “해당 내용이 기록된 보고서는 의원실에 참고자료로 보내는 책자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내년 경찰청 총예산은 올해보다 464억 2800만 원 증액되어 예결위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결국 내년 경찰 채용 예산이 등재된 검토보고서를 확정 내용으로 혼동해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이들이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혼란캐 한 것.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내년도 채용인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표에 나온 채용·교육 예산은 내년도 인원을 뽑을 때 고려하는 예산이 아니라 시험장 섭외, 시험감독관 등 사업비로 운영하는 비용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전 정권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뿌리 뽑기 위해 당시 세무공무원 채용규모를 큰 폭으로 늘린 바 있다. 이처럼 현 정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민생치안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경찰관 채용이 큰 폭으로 늘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왔다. 

실제 2017년 추경 등을 통해 경찰 인력 증원을 시작으로 2018년 3,819명 추가 채용 등 이례적 채용을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해 2차채용에서는 2,181명 → 3,000명으로 규모를 확대했으며 3차채용을 신설해 3,000명을 추가 선발한 바 있다. 다만 내년에도 실질적인 증원이 이뤄질지, 동결될지 지켜볼 일이다. 
 

경찰청은 수요 및 퇴직인원 등의 자연감소분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2020년 초에 시험일, 채용규모 등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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