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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 조국 딸 의전원 입시정보 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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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준비생모임, 조국 딸 의전원 입시정보 공개청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8.20 12:2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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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 친인척 정보 기재 여부·입시위원 명단 등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옹호·비리의혹, 사퇴하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20일 부산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자녀가 입시당시 제출산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정보를 기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씨가 의전원에서 두 번 낙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학금을 두 차례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이 조씨의 입시당시 입시위원으로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의전원 입시에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조씨의 자기소개서와 당시 입시위원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의전원 입시에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조씨의 자기소개서와 당시 입시위원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노 원장은 해당 장학금은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에서 지급한 것으로 조씨가 많은 학습량으로 인해 낙제를 하고 의전원 공부를 포기하려 하기에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지급한 면학장학금이라고 해명했다.

부산대측도 조씨가 받은 것은 대학이 관여하지 않는 비공개 외부 장학금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사준모는 “보도된 내용들에 비춰 볼 때 조씨는 의전원이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으로 합리적으로 추론된다. 이런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고 2015년도에 입학에 성공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씨의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정보가 기재됐는지 여부와 노 원장이 조씨의 입시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사준모의 입장이다.

사준모는 “부산대는 우리가 요청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조씨에게 입학 당시 특혜를 줬는지 여부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므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사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청구인 개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부산대가 직접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좋다”고 전했다.

이어 “조국 교수는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의 옹호자이자 비리의혹의 종합선물세트”라며 “법무부장관 후보자직을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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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8-20 23:04:06
조국이 그토록 찬양하는 음서 로스쿨 존재 이유가 다 있는거지......ㅅㅍ

ㅇㅇ 2019-08-20 15:15:05
조국딸 의전원 입학 취소하고, 관련자 처벌하고, 의전원 폐지하고, 조국이 그토록 사수하려 하는 로스쿨도 전부 다 폐지해라!

ㅇㅇ 2019-08-20 15:14:32
조국이 도덕성은 바닥 중 바닥이다.

이런 인간이 민정수석을 했으니 인사검증이 제대로 될리가 없지ㅉㅉ

ㅇㅇ 2019-08-20 15:12:48
의전원 문제가 부각되면서 로스쿨문제도 쏟아져 나올듯

ㅇㅇ 2019-08-20 15:04:18
조국 딸 입학당시 의전원은 제2의 로스쿨이다. 자기소개서에 부모신상 다 적고 면접에 블라인도 안함. 의전원 입학생들 자기소개서 까보면 정말 가관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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