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연 사법시험 2차 응시생
이번에 3번째로 2차시험장에 들어갔다. 작년에 해걸이를 하면서 노무사시험에 합격해서 노무사연수와 갈등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의 길로 접어들어 결과를 다시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다.
그래도 작년에 후사법을 한번 봐둔 게 큰 힘이 되었다. 엘이씨 교수님특강을 직접 듣게 된것도 작년에 나에게는 올해 시험에 큰 힘이 되었다. 교수님 강의는 꼭 한번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수님의 강의뿐만 아니라 강의 외적으로 채점 소감이나 유의점 등 유익한 내용이 많았다.
첫째날 헌법과 행정법 원래 자신 있는 과목이었지만, 고시반이나 주위에서 시험경향의 변화에 주의하라는 말에 긴장하며 시험장에 들어섰다.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큰 문제없이 답안서술에 들어갔다. 다만 논점의 정리와 사안의 해결을 써야 할지는 고민을 많이 했고, 시험 끝날때까지 따라다녔다. 또한 2-1문의 대법원장의 헌법기관 구성권도 답안구성에 애를 먹었지만 시간분배가 관건이었던 것 같다.
행정법 역시 헌법과 같은 방식의 출제였다. 원고적격의 문제나 절차상하자의 문제, 정보공개청구의 문제는 평이했으나, 수용적침해의 문제는 다들 학설의 명칭이나 논거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았다. 지방자치 역시 다들 2년 연속나왔는데 이번에 설마 또 나오겠냐는 말이 많아서, 볼까말까하다가 한번 쭉 읽어둔 게 그나마 답안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첫째날은 그래도 가벼운 마음에 발길을 돌렸다.
저녁을 먹고 다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게 되었다. 민법은 두 번 과락의 무시무시한 경험 때문에 걱정도 되었지만, 막상 준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촉박한 결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못내 아쉽다. 민사소송법은 밤이 깊어갈 무렵 한번 다 볼 수 있었다.
다음날 시험장에서 민법 시험중에 문제가 발생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빨리 답안지를 작성할 생각에 논점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2-1문을 바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 보고 서술해 들어갔다. 그런데 1면을 다 채우는 순간 뒷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계약서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체결한 것이다. 눈앞에 깜깜해 오면서 등줄기로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손을 들고 30분정도 남은 시간에 답안지를 바꾸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를 서술하고.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적었다. 시험 끝나고 들어보니 중간생략등기형이라는 사람과, 계약명의신탁이라는 사람들이 각각의 논리로 자기답안의 논리성을 얘기하고 있었다. 민사소송법의 1문은 보자마자, 논점을 파악할 필요도 없이 답안작성에 들어갔다. 2문은 원래 부인과 항변을 잘 몰랐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도 약한 부분이라서 답은 맞은 거 같은데 논리가 너무 빈약하게 적었다. 쉽다는 얘기가 다수인 가운데 개중에는 어렵다는 사람도 상당수인걸로 봐서 부인과 항변의 문젠 항상 수험생에게는 어렵게 느껴진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변호사대리의 원칙과 그 예외도 의외의 문제라서 그냥 조문 쓰고 취지를 쓰는 수준에 그쳤다.
셋째날 형법의 경우와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평이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2문인가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형의 경감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문제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문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서도 유사하게 변호인의 대응방안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작년에 공부하면서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이재상 교과서에서 과감히 정웅석 교과서로 바꾸었다. 이유인 즉은 너무 많은 부분의 보충을 요해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 때문이었다. 올해 시험의 경우에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만 기판력의 객관적범위에서 포괄일죄의 기판력의 전원합의체 판례를 알고도 못쓴 것은 지금생각해도 억울하다. 나올 것 같아서 학설판례의 논거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왜 생각을 못했을까.
형소법 시험을 마치고 그래도 재시때보다는 많이 잘 쓴 것 같다는 생각에 희망을 가지고 상법만 잘 보자는 마음으로 책을 보기 시작했다. 4시간정도 자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힘이 들었다.
드디어 마지막날 시험지를 받아보고 기뻤다. 운송인이 나온 거였다. 그래 드디어 찍은 게 나왔구나... 근데 왠걸 물건운송인이 아니였다. 1문을 읽고 나서는 내가 공부가 많이 부족하구나... 어떻게 논점이 하나도 안보일까... 또다시 4시의 길로 가야하나.. 눈물이 앞을 가렸다. 하지만 그래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기다리자는 마음으로 집중했다.
그리고 납입의 효력을 보니 상계금지조문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주식회사 조문을 처음부터 뒤지기 시작했다. 2-3분이 지난 후 그 조문을 발견했을 때 기쁨이란... 평소에 조문을 제대로 안읽은 게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다니, 역시 조문을 항상 끼고 공부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2-1문은 그나마 평이했고 2-2문은 여객운송인 조문 쓰고 취지를 생각나는 대로 적고 답안을 마쳤다. 물론 1문은 뭐라고 썼는지 기억도 잘 안난다 ㅠㅠ..
시험장을 벗어 나오는 느낌은 정말 모든 걸 떠나서 홀가분했다. 예전에도 느낀 거지만 정말 공부하는 건 재밌고 신난다(?) 시험기간 4일은 정말 지옥 같다.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는 장난이 아니다. 그래도 이번 시험은 신림동에서 혼자가 아닌 학교 고시반에서 친 관계로 여러 친구들과 후배들이 큰 힘이 되었다. 공부는 특히 2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공부외적으로도 서로 힘이 되고 많은 의지가 된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16강에서 떨어졌다. 아쉽다. 근데 나는 붙고 싶다^^... 모든 수험생의 심정일 것이다. 같이 공부한 친구, 선배들, 후배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며칠 쉬다가 다시 책을 봐야겠지^^... 제철웅교수님 사례집이 좋단다^^... 사서 슬슬 봐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