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철현 교육위원장 "원점에서 재검토"
17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이 22일 본격 시작됐으나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채 날선 대치를 하고 있다.
여야는 22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쟁점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한 의견차가 워낙 커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 상임위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사학법의 주요 골자를 변경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나라당이 개정을 요구하는 개방형이사 관련 조항은 사학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번 임시국회는 짧은 의사일정으로 인해 새로운 법안을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여야간 정치 쟁점이 없는 법안 처리가 1순위라고 밝혔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대상으로 하고 사법개혁과 국방개혁 관련법 등에선 정치 쟁점이 해소된 부분, 사학법은 상식선에서 논의 가능한 부분은 함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 사학법 조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앞두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회의에서 이번 회기내에 사학법 재개정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안들의 처리도 거부한다는 '연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여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는 사학법이 쟁점"이라며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협조를 안해주면 다른 법안들도 처리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다만 각 상임위 회의에는 모두 참석해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쟁점이 없는 법안들에 대한 심의까지는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6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했던 로스쿨법안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특히 로스쿨 입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철현 새 교육위원장이 로스쿨의 원점 재검토 계획을 밝혀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20일 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로스쿨은 실패한 것이며, 유럽 국가들도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로스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미국에서도 로스쿨에 대한 폐해가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로스쿨 도입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