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유사가산점제’ 추진 논란 - 법률저널

군복무 ‘유사가산점제’ 추진 논란

군복무 ‘유사가산점제’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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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6.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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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 신설추진

국방부가 군 복무자에 대한 국가보상 차원에서 장기 과제로 '국가봉사경력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병영문화개선 추진 현황' 브리핑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부여 방안의 하나로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를 사회봉사의 연장으로 간주해 취업 등에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줘 국가가 군 복무기간을 보상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내용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려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도는 그야말로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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