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만원 미만 촌지 최고 '감봉' - 법률저널

교사 10만원 미만 촌지 최고 '감봉'

교사 10만원 미만 촌지 최고 '감봉'

법률저널
승인 2006.06.12 02:06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무관련 위법행위시 10만원 미만도 '해임' 가능

교사가 1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최소 경고에서 최고 감봉처분까지 받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촌지나 향응을 받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의 '교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처분기준'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 보고토록 했다. 교사들의 촌지에 관한 징계 기준은 그동안 100만원 단위로 정해져 있어 징계 처분의 실효성이 없었고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

교육부는 금품ㆍ향응의 액수를 세분화하고 교사가 먼저 요구했는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금품ㆍ향응을 받은 뒤 실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등에 따른 징계 기준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교사가 의례적으로 금품ㆍ향응을 받은 경우 액수가 10만원 미만이면 능동적으로 받으면 견책 또는 감봉, 수동적으로 받으면 경고 또는 견책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의례적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견책에서 최고 정직을 받게 된다.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받은 뒤 성적조작이나 시험문제 유출 등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10만원 이상이면 정직에서 해임ㆍ파면까지 가능하고 10만원 미만이면 감봉ㆍ정직ㆍ해임 등의 처분을 받는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

xxx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