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저 법우사 447쪽 28,000원
“민사집행법에 대한 균형잡힌 체계서”
2002년 단일법으로 제정되고 2005년 개정을 거친 민사집행법과 관련해 최근 주목할 만한 주석서와 체계서가 속속 간행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학회도 출범해 민사집행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 민사집행법을 강의한 계기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저자는 민사집행법 체계서를 집필해 독자들에게 선보였다.
민사집행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원이 권리를 실현하는 국가작용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때까지 민사집행법은 실무분야에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발표되어 왔다. 반면 학계의 여력은 민사소송법 연구현실 상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조건에서 민사집행법 체계서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실무의 운영을 잘 반영해야 한다. 저자는 이러한 판단 하에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을 조문이나 판례에 준하는 논거로서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간행된 주석서와 체계서 등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최신의 체계서를 도출해 냈다.
단일법이 된 민사집행법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증대하는 것은 아직 미지의 개척지가 많은 까닭일 것이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법무사 시험과목으로 채택되면서 수험생들의 이목도 집중시키고 있다. 복잡한 실무체계를 담고 있는 법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체계서가 너무도 절실한 법분야이다. 김상수 교수의 균형잡힌 이 책으로 민사집행법에 한 걸음 다가가자.
금주의 신간
행정법[요점정리 및 문제해설] 제7판 김동희 저 신조사 1246쪽 34,000원
김동희 교수의 객관식 행정법 7판이 나왔다. 오랜 시간동안 수험생들의 친절한 조력자 역할을 해왔던 행정법[요점정리 및 문제해설]은 7판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특별행정작용법 중 출제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여 분량을 줄임으로써 수험생들의 시간 절약을 꾀했다는 점이 기존판과 가장 큰 차별점이다.
또한 저자는 자신의 행정법교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론적 최신성을 기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법령과 판례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문제 해설을 비롯 최근 출제경향에 따른 새로운 문항도 추가하였다.
객관식 행정법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하나의 수험서를 선택해야 한다면 바로 이 한 권이 아닐까? 수험가의 강사들이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 터이다.
상법개론 제6판 정찬형 저 법영사 739쪽 28,000원
어음법을 포함한 상법 전반에 관하여 간명하게 정리하여 상법을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한 초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상법개론 6판이 새로 나왔다. 상법개론 제6판은 독자들이 상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글로만 기술되었고 주(註)도 없앴다. 또한 중요대법원판례의 요지를 선명한 글씨체로 소개하면서 판례의 중요성을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상법 전반을 개괄하는 안내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상법개론은 책을 접하는 독자들이 상법의 방대함에 치이지 않으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상법개론이 너무 간명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다면 기본체제가 동일한 저자의 기본저서인 ‘상법강의요론’이나 상법강의(상)(하)를 참조하면 좋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