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련 정보공개 확대
합격자 발표 방식 개선
법률저널이 최근 실시한 법무부 등 6개 기관에 대한 시험행정에 대한 만족도·신뢰도 평가에서 최하위 평점을 받았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시험정보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친다.
법원행정처 김종호 인사제2담당관은 본지(354호) 기고 글에서 법원행정처 주관시험의 개선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험행정 정보와 관련 김 담당관은 수험생 편의를 위해 성적분포 등 시험관련 통계를 더욱 상세히 공개하는 한편, 합격자 발표 방식도 예정일 하루 전에 발표한 후 ARS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정답 발표때 하던 시험문제 인터넷 공개도 시험을 치른 익일 오전 중에 할 방침이다.
시험장소에 관해서도 시험장 선정은 법원의 예산과 시험관리의 효율성 및 학교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지만 대부분의 수험생이 신림동 고시촌에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험장 선정시 이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각종 시험의 평일 실시와 관련, 시험일 조정은 법원 전체조직의 인사운영의 틀 속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시험장으로 사용될 각급학교의 수업일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시험일정을 학교의 방학기간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평일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법원행시 1차시험의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 담당관은 "법원행정처에서도 이번 시험을 통해 노정된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선 현행 틀 속에서 보다 세련되고 수준 높은 문제 개발 등을 통해 변별력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제1차시험의 과목 추가 등 과목조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