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문항, 헌법·민법 각 1문항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치러진 제2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4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이의제기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나 예견된 일이다.
법원행정처는 제1차시험의 정답가안에 대한 정답이의제기를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받은 결과, 33문항 중 135건의 정답이의제기에 대해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정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법 등 4문항을 복수정답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헌법과목】
○ 1책형 37번(2책형 19번) 문제에 대하여 "정답 없음"으로 의결하여 모든 지문을 정답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문항은 정답가안대로 정답을 확정함
【민법과목】
○ 1책형 28번(2책형 38번) 문제에 대하여 정답가안 ①번 외에 ⑤번도 복수정답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문항은 정답가안대로 정답을 확정함
【형법과목】
○ 1책형 9번(2책형 29번) 문제에 대하여 정답가안 ①번 외에 ⑤번도 복수정답으로, 1책형 29번(2책형 3번) 문제에 대하여 정답가안 ④번 외에 ③번도 복수정답으로 각 의결하고, 나머지 문항은 정답가안대로 정답을 확정함
2005. 9. 4.시행 제2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최종정답
<①책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