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일원화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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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첫발
  • 법률저널
  • 승인 2005.07.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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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20명 임용 계획 발표


법조일원화 계획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는 7일 ‘2006년도 변호사 등의 판사 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신규 판사 임용은 2006. 3. 1. 기준 5년 이상의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종사자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며 2년 이상의 법관 경력이 있는 자는 3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선발 인원은 20명 내외의 판사와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 전담 교수(판사) 1명이다.


법원행정처는 업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공익성ㆍ청렴성ㆍ성실성ㆍ연령ㆍ건강 등을 종합하여 판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발하게 되며 지역법관 신청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이며 임용에 대한 의견조회를 거친 후 8월 중순께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9∼10월께 2차례의 면접을 실시해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순께 임용이 결정된다. 정식 발령은 2006년 3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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