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20일까지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는 현행 사법시험 제2차시험은 헌법·행정법, 상법·민법, 민사소송법·형법, 형사소송법의 순으로 실시되어 왔던 시험과목 순서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행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시험 과목 순서에 대해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현행 시험과목 순서를 헌법·행정법, 민법·민사소송법, 형법·형사소송법, 상법의 순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부 등 2가지 문항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상법·민법 과목을 같은 날 실시함으로써 수험생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민사소송법·형법 과목은 과목간 연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수험생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의 설문조사와 때를 맞춰 본지 홈페이지 메인창 '설문조사'란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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