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타 의견 제시…지난해에도 과락률 74.55%
관세평가·HS 등도 “만만치 않았다” 평가 나와
법률저널, 관세사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 관세사 2차시험도 무역실무가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제36회 관세사 2차시험이 22일 치러진 결과 다수 응시생들은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무역실무를 꼽았다. 예상치 못한 부분이 출제된 점이 무역실무의 체감난도를 끌어올린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관세평가에서도 일부 문제가 불의타였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관세율표 및 상표학 과목도 실수를 우려하는 의견 등이 제시돼 만만치 않은 난도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관세사 2차시험은 지난해에도 무역실무와 관세율표 및 상표학 과목 등에서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들이 출제되며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수험생은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이번 관세율표 및 상표학과 무역실무에서 협약, 관세율표 외의 논제가 나와 설득력 없는 답안을 쓸 수밖에 없었고 많은 응시생들이 시험 준비를 그만둔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 “난이도 상향 조절을 위해서는 수험생들이 공부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데 지엽적이고 의미 없는 문제로 난이도를 조절하려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준다. 출제자는 문제를 출제할 때 관세사의 소양과 관련이 있는지, 수험생이 공부할 수 있는 범위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등 비판과 개선에 대한 바람을 전한 바 있다.
실제로 실제 채점 결과면에서도 무역실무는 무려 74.55%의 과락률을 기록, 수험생들의 비판적 시각의 타당성을 드러냈다. 무역실무 뿐 아니라 관세율표 및 상표학도 67.61%의 높은 과락률을 보였다. 관세법과 관세평가의 과락률은 각각 50.66%, 47.48%로 앞의 두 과목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전문자격사시험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높은 과락률을 기록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9월 22일 공개된다.
한편 이번 2차시험은 예년에 비해 합격률이 다소나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치러진 1차시험에서 최근 5년새 가장 적은 624명의 합격자가 배출됐기 때문이다.
관세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1차시험의 경우 실질적으로도 절대평가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2차시험은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치지 못해 최소합격인원인 90명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선발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동점자를 포함해 91명이 합격하는데 그쳤으며 합격선은 56.87점을 기록했다.
이같은 운영방식 때문에 2차시험은 1차시험 합격자 수의 증감이 당락의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최근 관세사 1차시험 합격자는 △2012년 274명 △2013년 539명 △2014년 571명 △2015년 666명 △2016년 1,00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7년에는 전년대비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967명이라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에도 934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1차시험의 벽을 넘었다.
1차 합격자의 증가는 곧 2차 합격률 저하로 이어졌다. 지난 △2012년 17.89%의 합격률을 기록한 관세사 2차시험은 △2013년 11.35% △2014년 10.38% △2015년 9.36% △2016년 6.84%로 꾸준히 합격률이 낮아졌다. △2017년에는 연속적인 합격자 대량 배출에 따라 6.17%라는 역대 최저 수준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6.62%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기록을 유지했다. 올해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수험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