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방 국가직화 목소리↑
국민 대변자 국회 “마이동풍”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청원이 시작되었고 사흘이 안 되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수년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만 이루어질 뿐 실효적 수단인 입법화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소방직의 국가직화 및 인력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 지역 간 재난 예방대응역량 격차 해소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 등을 포함한 2020년 예산안을 관련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는 현재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소관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소방관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며 “야당과 협의해 4월 국회에서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냐” 등 논리적 결함을 이유로 반대해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입장은 “국가직 전환에 앞서 관계 당국 간 의견 조율과 지자체 및 정부 간 협의가 먼저 끝나야 한다”는 것이어서 이른 시일 내 소방직의 국화직화 논의는 여야 간 대타협을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 20만 명 이상이 공감한 게시글을 올린 청원인은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지방마다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 마련을 하는데 면적이 넓은데도 인구가 작은 지역은 지역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에 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지역의 재난과 안전을 신경 써야 하는데 인력이 적으면 힘들다”며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이 재난과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