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써,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이 될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제정되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국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안 없이도 수용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외교부 강경화·국방부 송영무·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교육부 유은혜·환경부 조명래 장관 등 국무위원 5명과 장관급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현재 총 7명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 중 낙마한 두 후보자를 제외한 5명 가운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외유성 출장 및 ‘해적 학술단체’ 관련 학회 참석 의혹, 아들의 호화 유학 논란 등이 제기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다주택 보유와 꼼수증여 논란 등이 제기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도 전격 사퇴했다. 청와대는 당초 청문회를 앞두고 장관후보자들을 향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체크가 된 것’이라면서 청문회 상관없이 임명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해외 부실학회 참석 의혹에 대해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며 국민의 웃음거리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에 대해 한마디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인선과 검증 책임을 진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에 대해 이번에도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그저 ‘요식행위’로 생각하지 않은 이상 이런 안하무인 격 태도는 없을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시각’이 국민의 생각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 고스란히 드러난다. 청와대가 두 명의 후보자를 정리한 것도 대통령이 포기할 수 없는 다른 후보자들을 보호하려는 꼬리 자르기 일뿐이다. 문 대통령은 애초 인사청문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낙점한 ‘내 사람’을 그 자리에 무조건 앉히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어떠한 하자가 있더라도 임명하겠다는 식의 인사청문회법 도입 취지를 깡그리 뭉개는 전략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는 것도 이런 연유다. 청문 대상인 장관 후보자들에게 국회 인사청문회는 통과를 위한 통과의례로 여기게 했기 때문이다. 그저 취임하기 전에 거쳐야 할 형식적인 절차로 여긴 것이다. 청와대의 인식이 이렇다 보니 인사청문회 결과도 묵살되기 일쑤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치적 냉소가 임계점에 다다랐다. 많은 국민들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아해한다.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마당이 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제도는 수명을 다한 것이다. 더 이상 ‘묻지마 임명’이 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