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KY 로스쿨 입학생 98.6~100% 31세 이하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 새로운 법조양성제도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SKY 로스쿨이 신입생 선발에서 학벌과 나이로 차별을 했다는 인권위 진정이 제기됐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2일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선발에 학벌(학력)과 나이 차별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다수 언론이 보도한 자료들을 ‘나이 및 학벌 차별행위’가 존재한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사준모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선발한 전체 입학생 중 SKY 학부 출신 비율은 87.9%였으며 2019년에는 92.1%가 SKY 학부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입학생들의 나이는 31세 이하가 2016년 98.8%, 2017년 99.3%, 2018년 98.6%였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사준모는 “다양한 사회경험을 갖춘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하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라며 비판했다.
고려대 로스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7.2%의 입학생을 SKY 학부 출신으로 뽑았으며 2019년에는 79%가 SKY 학부 출신이었다. 31세 이하 입학생의 비율은 2016년 96.9%, 2017년 100%, 2018년 100%였다.
연세대 로스쿨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83.3%의 입학생을 SKY 학부 출신으로 선발했고 2019년에도 86.4%의 입학생이 SKY 학부에서 배출됐다. 31세 이하 입학생은 2016년 98.4%, 2017년 99.2%, 2018년 100%의 비율을 보이며 SKY 로스쿨 모두 사실상 신입생 전부를 31세 이하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준모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과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과 채용 모집절차에 있어서 그리고 교육시설의 교육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며 “SKY 로스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학벌과 나이를 차별해 신입생을 선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인권위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SKY 로스쿨은 로스쿨 지원자들이 대부분 SKY 학부 출신이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SKY 로스쿨이 로스쿨 설립 도입시부터 지방대를 포함한 다양한 대학의 출신들을 선발했다면, 그리고 로스쿨 도입 목적에 부합하게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이들을 선발했다면 지원자들의 편향성을 없었을 것”이라며 SKY 로스쿨의 책임을 추궁했다.
사준모는 “로스쿨 도입 10년간 로스쿨의 설립 취지가 이뤄진 게 단 한 개라도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혹자들은 7년간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이 83.1%라는 점을 들며 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돼 변호사 수임료가 저하됐다고 하지만 역으로 높은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과 사법시험 시절보다 짧은 수학기간 때문에 질적으로 저하된 변호사들이 배출돼 유사직역 자격증 소지자들이 소송대리권을 부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쉽게 배출된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른 전문직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없이 쉽게 채용돼 다른 직업의 생태계 또한 교란하고 있다”며 “현행 로스쿨은 실패한 제도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로스쿨 우회로를 포함해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를 도입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