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적극적 공직사회’ 구현 뒷받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부가 2019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혁신 분야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정부 3년차에 걸맞은 정부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반영한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이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3월에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확정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상의 비전과 목표, 3대 전략은 유지하고 계속과제는 보완·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2019년에는 새로운 정책여건에 따른 6대 역점 추진분야를 발굴해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행정 구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 △공직사회 변화 지속 계기로서의 정부혁신 추진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은 그간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완비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운영 기반을 마련해 정부혁신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닦았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은 미흡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는 올 한해 핵심 국가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정부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른 6대 역점분야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 기반 구축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먼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을 위한 인사 측면의 혁신으로 현장감수성 교육과 민생 공무원 심리 상담을 통해 민생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겸비한 동료시민으로서의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인재 발굴 및 순환보직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역량을 지닌 ‘고수(高手)공무원’을 양성하며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해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적극행정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또 감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적극행정 징계면책요건 완화 등으로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조직 측면에서는 국민안전 등 긴급현안이나 도전적 과제 추진시 조직설치 요건을 완화한다. 예산과정에 참여를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등 중점 예산집행정보를 선정·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를 위해서는 기관 간 기능연계 분석 및 협업 표준 프로세스 마련, 협업 인센티브 강화, 분산적 공공서비스 집행기관들의 한 곳 통합 또는 시설 공유 등의 방안이 마련됐다.
혁신적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방안으로는 연 123조원 규모의 공공구매조달의 일부를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이,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모델 마련, 지역혁신포럼 확산, 주민이 일상 속 문제를 제안하고 해결을 주도하는 방식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역점을 뒀다.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안전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화, 국민 참여 확대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 모든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국가데이터맵’ 공개, 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등이 실시된다.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전알림, 생애주기 서비스,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관련 제도 등의 개선,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이행 동력을 확보하고 ‘업무 따로 혁신 따로’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기관별 핵심정책과 사업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추진해 업무와 혁신을 연계한다. 또 역점과제 중 다수 부처와 관련된 과제는 중요 협업과제로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해 연내 확실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으로 인한 변화와 구체적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때”라며 “특히 공무원이 민생 현장의 어려운 곳을 먼저 살피는 현장 감수성을 높여 적극적 공직사회를 만들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