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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 특별연재 1-<언어논리 킬러문항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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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 특별연재 1-<언어논리 킬러문항⑦>
  • 여성곤
  • 승인 2019.02.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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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곤 PNCS연구소장

2019년도 5급 공채 대비 법률저널 전국모의고사에서 언어논리 대표 감수를 맡고 있는 여성곤 선생입니다(말 그대로 대표 감수입니다. 저 말고도 검토에 수고해주신 분들은 1회부터 이번 9회까지 각 회차별로 10명 정도이며 실제 시험에서 검수경력이 있는 합격생들, 5급공채 직렬별 수석합격생들, LEET 140후반의 성적의 서울대로스쿨 합격생들, 작년 언어논리 시험에서 만점을 획득한 분들이 함께 수고하고 있으며 이의제기 답변에 있어서도 내부논의를 통해 공동작성하고 있음을 지면을 통해 밝혀드립니다.) 이번 기고에서도 지난주 시행된 전국모의고사 언어논리 40문항 중 이의제기가 많고, 복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문항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항은 정답률 15%의 문 39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지 2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이의제기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검수자 그룹의 답변 2개를 탑재합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임신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수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자궁에 도달한 수정란이 자궁벽에 파묻히는 착상이 일어나면 임신이 되었다고 한다. 착상이 된 수정란은 모체의 세포조직과 결합하여 태반을 형성하게 된다. 태반은 임신의 유지에 중요한 HCG,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등의 호르몬을 생산한다.

이 중 HCG는 수정 후 약 6일부터 생성되기 시작하여 혈액 내에서 발견되며, 이후 소변에서도 발견된다. HCG 분비는 수정 10주에 최댓값을 이룬 후 수정 15주 전후에 농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 HCG가 바로 임신진단시약이 임신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호르몬이다.

임신진단시약은 착상이 일어나면 바로 생성되는 HCG와의 반응 여부를 통해 임신을 진단한다. 소변 안에 HCG가 측정이 되면 이것이 임신이 되었다는 신호이다. 그런데 HCG는 대개 수정 후 7~10일이 지난 후부터 측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농도가 낮아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아니라고 진단되기도 한다.

임신진단시약은 소변 중 존재하는 HCG의 농도에 반응하여 색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신테스트기에는 임신 판정창에 표시선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두 부분이 존재한다. 앞의 표시선은 HCG와의 반응을 나타내는 임신 표시선이고, 뒤의 표시선은 소변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종료 표시선이다.

그런데 임신이 아닌데 임신으로 판정되거나 임신인데도 임신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때가 있다. 임신임에도 임신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HCG의 농도가 낮은 경우이다. 임신테스트기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한 후 착상이 일어나 HCG가 분비되는 기간을 약 10일 정도 잡는다. 따라서 성관계 후 10일 정도 지난 후 측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밤 사이 분비가 많이 일어나는 HCG를 위해 아침 첫 소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CG의 분비가 더디게 일어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성관계 후 2주 정도 지나서 측정을 하였을 때는 임신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신테스트기는 1~2주 후에 다시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임신이 아님에도 임신이라고 판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 흔히 나타나는 경우는 아니지만 자궁 외 임신 등의 비정상적인 임신이 일어나거나 난소에 혹이나 종양이 있는 경우에 HCG가 분비되기도 한다. 또한 임신 초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연유산이 되었거나 출산을 한 경우 수 주일간 HCG가 계속 분비되기도 한다. 또한 임신테스트기로 측정을 할 때 10분 정도가 지나면 임신테스트기의 시약 부분이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서 희미하게 임신 판정선에 색이 나타나 이를 임신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밖에 술 또한 HCG의 농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검사 전에는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검사 직전에 다량의 수분을 섭취한 경우에는 소변이 희석되어 HCG의 농도가 낮아질 수 있고, 그로 인해 임신 표시선이 희미하게 나타나 결과를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비타민이나 먹는 피임약, 항생제 등의 약물은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 39. 윗글로부터 알 수 없는 것은?

①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착상 이전에는 소변에서 HCG를 검출할 수 없다.
② 피임약을 섭취한 다음날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할 경우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③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할 경우 임신 판정창에 두 개의 표시선이 나타날 것이다.
④ 임신 테스트 직전 음주를 하였다면 임신을 했음에도 임신 테스트기에 한 개의 표시선만이 나타날 수 있다.
⑤ 임신테스트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이 일어났을 것이라 예상되는 날로부터 10일 이상 지난 후 측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의제기 내용]

1. 2번 선지에서 출제자분의 의도는 피임약이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잘못된 결과와 정확한 결과 모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문장은 피임약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얻게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 이 경우 2번은 본문의 내용과 어긋나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2번 선지는 "피임약을 섭취한 다음날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할 경우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면 "하지만 비타민이나 먹는 피임약, 항생제 등의 약물은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나요?

3. 해설과 같이, 본문의 맨 마지막 문장에 피임약은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피임약을 섭취하고 다음날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할 경우 잘못된 결과를 얻는 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2번, 3번 복수정답이 되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4. 선지 2번에서 ‘피임약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 마지막 문단에서 피임약은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복수정답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 문단에서 피임약 섭취는 임신테스트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선지는’피임약 섭취한 다음날 임신테스트를 사용할 경우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니까요. 해성지에도 마치 2번선지가 틀린것처럼 해설되었으면서 (O)라고 되어있어서 이해가 안가네요ㅠㅠ

6. 2번도 복수정답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피임약 등의 약물은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나와있기 떄문입니다. 해설지에서도 "먹는 피임약을 섭취한다고 해서 임신테스트기의 사용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로 나와있기 떄문에 알 수 없는 정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7. 먹는 피임약은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지막 문단) 2번 보기 피임약을 섭취한 다음날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할 경우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 (섭취하다 : 몸안으로 흡수하다) 어떤 피임약인지는 모르나 피임약을 섭취한 경우 잘못된 결과를 얻지 않거나 (틀린 내용) 최소한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내용) 이는 논리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T F U의 진릿값으로 판별하는 유형은 아님을 고려할 때 2번 보기 또한 정답이 가능합니다.

[검수자 그룹의 답변1]

해당 문장을 피임약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는 임신테스트기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 먹는 피임약은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피임약을 섭취하든 안 하든 임신테스트기의 검사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피임약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다른 조건에 따라 임신테스트기가 올바른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잘못된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고 피임약을 섭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피임약을 섭취한 다음날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했을 때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2번 선지는 옳은 내용이 됩니다.

[검수자 그룹의 답변2]

5문단과 6문단에서는 임신이 아님에도 임신으로 판정되거나, 임신인데도 임신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임신테스트기가 잘못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피임약은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선지 2번은 '임신테스트기를 사용할 경우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에 따르면 옳은 진술입니다.

다음 문항은 정답률 44%의 문 19입니다. 이의제기가 선지 4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의제기, 답변을 탑재합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현재 영국의 대통령은 대머리다”라는 말한다고 하자. 헛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단지 매우 어설픈 정보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거짓을 말한 것인가? 거짓이라면, 논리학의 법칙에 따를 때 그 반대, 즉 “현재 영국의 대통령은 대머리가 아니다”가 참이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더 말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어쩌면 이러한 주장들은 참도 거짓도 아니다. 이러한 수수께끼에 관한 이야기는 ‘러셀의 기술이론’에 영감을 주었다. 이 이론은 언어와 그 밑에 깔린 논리를 분석하는 것이 그 언어를 사용하여 기술된 세계를 파악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에 기반한다.

러셀의 기술이론은 ‘한정서술’이라는 언어학적 용어에 초점을 둔다. ‘달에 처음 간 사람’, ‘가장 작은 소수(素數)’, ‘현재 영국 여왕’ 등이 그 예이다. 문법적 형식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발생하는 문장의 종류, 예컨대 “달에 처음 간 사람은 미국인이었다”는 “닐 암스트롱은 미국인이었다”와 같은, 소위 ‘주술 문장’과 유사하다. 후자의 예에서, ‘닐 암스트롱’은 고유명사로, 특정 대상(이 경우에는 특정한 인간)을 지칭하고 그것에 어떤 속성(이 경우 미국인이라는 속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지시적이다. 한정구문들은 겉보기엔 고유명사와 유사하지만, 이들을 마치 지시적 표현, 즉 지칭 표현인 것처럼 여기게 되면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러셀의 논문의 동기가 된 주된 문제점들 중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성 진술의 문제’이다. a와 b가 동일하다면, a의 속성이 b의 속성이며, b를 포함하는 어떤 문장에서 그 진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b를 a로 대체할 수 있다. 조지 4세는 <웨이벌리>의 저자가 스콧인지 알고 싶었다. 스콧이 실제로 이 소설의 작가이므로, 우리는 ‘<웨이벌리>의 저자’를 ‘스콧’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조지 4세가 스콧이 스콧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 된다. 그러나 전혀 그가 알고 싶었던 사실이 아니다.

둘째, ‘논리 법칙의 준수 문제’이다.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원리인 배중률에 따르면 ‘A는 B다’가 거짓이면, ‘A는 B가 아니다’는 반드시 참이다. 그러므로 “현재 영국의 대통령은 대머리다”라는 진술이 거짓이면, “현재 영국의 대통령은 대머리가 아니다”는 참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거짓인 것 같다. 현재 영국은 입헌군주제 국가, 즉 대통령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어떤 진술과 그것의 부정이 모두 거짓이면, 논리학의 토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러셀의 관점에서, 이 문제 각각에 대한 해법은 해당 한정서술들이 지칭 표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앞서 제시된 여러 문장들이 문법적으로 주술 문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논리적 형식을 갖지는 않는다. 그 문장들의 참ㆍ거짓을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구조이다. 이에 러셀은 지시적 주술 모형을 버리는 대신 한정서술을 포함하는 문장을 ‘존재론적으로 양이 정해진’ 문장으로 바꾼 뒤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F는 G다’라는 일반적 형식의 문장은 세 개의 다른 주장으로 분리된다. ‘F가 있다’, ‘오직 하나만이 F이다’, ‘어떤 것이 F라면 그것은 G이다’가 그것이다.

문 19. 윗글로부터 알 수 없는 것은?

① ‘러셀’과 같은 고유 명사는 지칭 표현이다.
② 러셀에 따르면 ‘현재 영국 여왕’은 지칭 표현이 아니다.
③ 주술 구조의 문법 형식 그 자체는 논리적 형식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④ 러셀은 ‘현재 영국의 대통령은 대머리다’라는 문장을 존재론적으로 양이 정해진 문장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⑤ ‘닐 암스트롱은 대머리다’가 참이더라도, ‘닐 암스트롱은 대머리가 아니다’가 거짓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의제기 내용]

1. 4문단에 따르면 "현재 영국의 대통령은 대머리이다"라는 말은 그 진술과 부정이 모두 거짓이 되기 때문에 논리학의 배중률에 어긋나는데, 이에 대해 러셀은 5문단에서 "해당 한정 서술들이 지칭표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것"을 해법으로 제시했으며 "'존재론적으로 양이 정해진 문장'으로 바꾼 뒤 분석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4번선지가 알 수 있는 문장이 되려면 "러셀은 '현재 영국의 대통령은 대머리다'라는 문장을 존재론적으로 양이 정해진 문장으로 바꾼 뒤 분석해야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혹은 "러셀은 '현재 영국의 대통령은 대머리다'라는 문장을 존재론적으로 양이 정해지지 않은 문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20번 문제의 ㄴ선지와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현재 영국의 대통령은 대머리다'는 한정서술을 포함하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아직 존재론적으로 양이 정해진 문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영국의 대통령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러셀은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양이 정해진 문장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양이 정해진 문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3. 러셀은 존재론적으로 양이 정해진 문장으로 '바꾸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아야 한다'는 의미와 동일한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제자분과 달리 해석한다면, '현재 영국의 대통령은 대머리다'라는 문장이 그 자체로서 양이 정해진 문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존재론적으로 양이 정해진 문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즉, 그 문장 자체로서 이미 존재론적으로 양이 정해졌다고는 할 수 없어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4. 러셀은 현재 영국의 대통령은 대머리다 라는 문장을 존재론적으로 양이 정해진 문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한정 서술들이 지칭하는 표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따라서 논리적 형식을 갖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지막 문단) 따라서 러셀은 지시적 주술 모형을 버리는 대신 한정서술을 포함하는 문장을 "존재론적으로 양이 정해진 문장으로 바꾼 뒤" 분석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답변 내용]

마지막 문단에서 “러셀은 ~ ‘존재론적으로 양이 정해진’ 문장으로 바꾼 뒤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고 있고, ④번에서는 러셀은 ‘현재 영국의 대통령은 대머리다’라는 문장을 존재론적으로 양이 정해진 문장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영국의 대통령은 대머리다’라는 문장이 ‘존재론적으로 양이 정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국의 대통령은 대머리다’라는 문장을 ‘존재론적으로 양이 정해진 문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의제기도 나름 일리가 있지만) 위와 같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문항은 정답률 67%의 문 32입니다. 이의제기, 출제자의 답변, 검수자의 생각을 탑재합니다.

문 32. 다음 ㉠에 대한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전쟁의 정당성이론은 군대의 힘에 의지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특정한 상황 및 조건들을 규정짓고, 어느 정도 선에서 싸움이 행해져야 하는가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다음 중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라고 볼 수 없게 된다.

첫째, 정당한 목적이다. 오늘날 서양의 세속사회에서 종교적인 이유는 보통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로 여겨지므로 정당화하지 못한다. 현재 대부분의 현대이론가들은 전쟁의 정당한 목적을 공격에 대항한 방어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한 나라의 기본적 권리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를 포함한다.

둘째, 정당한 의도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정당한 목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유일한 의도는 오직 그 목적을 더욱 연장하고 지지하는 선에서만 정당화할 수 있다. ‘정당한 목적’으로 인해 벌인 전쟁이 나중에 영토 확장 등과 같은 국가 간 이해관계를 위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적법한 권위이다.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즉 그 나라의 헌법상의 기관이나 기구만이 전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전쟁을 개시하는 결정은 반드시 그 나라의 시민들에게 공식적 경로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 여부이다. 전쟁에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일단 평화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본 후에 마지막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보기>

ㄱ. 쿠데타를 통해 민주적 정부를 임의로 전복시킨 군사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전쟁을 개시하는 결정을 전달한 후 전쟁을 벌인 경우
ㄴ. A국의 선제공격에 의해 정치적 주권을 침해당한 B국이 영토 주권을 보전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 경우
ㄷ. 교황청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중동의 비기독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벌인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이의제기 내용]

1. ㄴ선지에서는 정당한 목적을 가진 전쟁임을 알 수 있고 다른 조건인 적법한 권위나 최후의 수단 여부는 알 수 없는데 어째서 정당한 전쟁이 되는 건지 이의제기합니다.

2. 분명 ㄱ 앞부분에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전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여타 조건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하나의 조건만 맞으면 정당한 전쟁이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건가요?

3. ㄴ번에 해설에도 여타의 조건이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정당한 전쟁이라 본다고 되어있는데 그러한 가정을 한다는 전제도 없었으며 정당한 목적이라해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정당한 전쟁인지 알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목적이라 해도 B국의 전쟁이 최후 수단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4. <언급된 조건 외의 사항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가정한다>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선지 'ㄴ' 도 정당한 전쟁이라고 볼 수 없어, 3번 5번 모두 복수정답 인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지 ㄱ,ㄷ은 주어진 선지자체의 내용이 '정당성 가이드라인'를 위반하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 ㄴ의 경우 영토주권을 보전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고 하더라도 <언급된 조건 외의 사항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가정한다>라는 조건이 없는 한, '평화협상 시도' , 'UN중재요청' 등의 평화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보는 '마지막 정당성 가이드라인 원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지 ㄴ 역시 정당한 전쟁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언어논리, 상황판단 기출문제에서도 이러한 가정을 꼭 적시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선지 ㄱㄴㄷ 모두 정당한 전쟁이라고 보지 않는 '3번' 역시 복수정답으로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검수자의 생각]

최초 제작 시 문두에 ‘단, 제시되지 않은 정당성의 조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으며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내부 검토과정에서 없어도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의제기의 내용을 탐독한 후, 역시 검수자 그룹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적시하였습니다.

지문에서 ‘다음 중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 그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라고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보기에서 명백히 충족되지 않는 조건이 드러나는 사례를 고르는 것이 출제의도입니다. 주어지지 않은 여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가정할 만한 근거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여 모든 보기가 정답이라고 보는 것은 출제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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