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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입학 시 순경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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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입학 시 순경 임용?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2.13 15:5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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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경찰대 설치법 개정법률안 발의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경찰대학을 순경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표창원 의원 등 10인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발의안은 ▲경찰대학 2023년 2월까지 존속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 ▲경찰수사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합격한 입학생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순경으로 임명 ▲경찰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경찰수사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제3학년에 편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 의원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경찰대학은 개교 이래 국가치안 부문 전문성을 갖춘 경찰간부요원을 양성해 왔지만 경찰대학의 학맥이 경찰조직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도 대학졸업 이상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대학 졸업생들을 경위로 임용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해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안·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총경 이상 경찰대 출신은 45.6%로 경찰간부후보생 32.6%와 비교했을 때 13%p 차이난다. 능력중심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찰대학 학연 등의 배타성이 승진 시 감안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사진은 시사저널에서 조사한 경찰공무원 계급별 입직 경로 분포 / 그래픽자료: 시사저널

시사저널이 2013년 공개한 자료를 보더라도 경찰공무원 전체 인원 중 경찰대 출신은 2.8%이나 총경 이상 간부 중 경찰대 출신은 45.6%로 비경찰대 출신 간 경찰 고위공무원 직급 양극화가 뚜렷하다.

법안 확정 시 경찰대학 입학생은 순경으로 시작하고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에 따라 졸업 시 경장으로 임용될 확률이 높다.

이 안은 현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부쳐진 상태다. 다만 심사절차 과정에서 ‘경찰대 죽이기’라는 오명을 해소하지 못하였기에 위원회 심사나 본회의 심의 과정 등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은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찰대 편입학 도입(매해 현직 경찰 25명과 일반 대학생 25명 3학년 편입) ▲학비 지원과 병역혜택 폐지 ▲2021년부터 고졸 신입생 50명으로 축소 등의 안과 부분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 개혁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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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개혁가표의원 2019-03-06 22:43:54
평소에도 표의원을 존경해왔지만 단한가지
경찰대특권을 깨뜨려야한다는 직접적인 언급이없어 아쉽던차였는데 이제보니 진정한 개혁가의 자질을 타고난 분이네요
경찰대출신들은 나쁘게말해 경찰에 완전히 물들어 다른생각을 감히할수없는 경찰들로만 큰다고 얘길많이들어왔는데 표의원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요즘 민주당에대한 불만이 하나둘 터지는시점에 이런 기득권도 부수려는 표의원이 있기에 그래도 민주당의원들이 붉은색보단 나은걸겁니다

더불어성폭당 2019-02-26 17:10:25
나는 경찰대 특권 다 누리고 보은공천으로 더불어성폭ㅎ당 입성후 8만원내고 스토킹합법화 ,순경 경찰대로 하향평준화 이딴거만 입법,,, 노답이다 느그재앙당

ㅂㅂㅂ 2019-02-18 23:12:45
이건 좀 아닌듯... 만약 경찰대 출신을 순경으로 임용하는것으로 바꾼다면 지금의 경찰대 처럼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지도 않을거고 실상 경찰대가 존재하는 의의 자체가 없어지는것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울대 갈 수 있는 애들이 미쳤다고 순경하러 경찰대를 갈까 ㅋㅋㅋㅋㅋ

국회의원 내부도 개혁이 필요하 2019-02-18 16:25:3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0040?navigation=petitions

동의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경찰 개혁 중요하죠.
하지만 그 개혁방안을 내놓는 국회의원들의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국회의원 내에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법이 그들을 위한 진정 국민을 위한, 공정한 법이 되도록요.

표의원 짱짱맨 2019-02-14 01:28:55
경찰대 출신 국회의원만이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경찰대가 정말 부럽네요. 표의원 같은 특권을 버릴 수 있는 경찰대 선배가 있다는 점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사시합격, 경찰대 출신이라는 표의원의 경력이 없었다면 오늘같은 날이 있었을까요? 경찰대의 존립이유를 표의원이 오히려 증명해 주네요. 멋집니다. 표의원&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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